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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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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생활비 대출의 수요는 년 억 원에서 년 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비 대출의 고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년제 일반 대학 등록금 대출자의 생활비 추가 대출이 졸업소요기간과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의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졸업소요기간과 취업여부 및 정규직 여부 시간당 임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하여 표본선택편의 를고려한 경향점수매칭 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금 대출자에 비해 생활비 추가 대출자의 등록금 대출 총액이 더 높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큰 학생들이 생활비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등록금만을 대출한 집단과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대출한 집단 간에 졸업소요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활비 대출지원으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의 대학 졸업 소요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생활비 추가 대출자는 등록금만을 대출받은 이에 비해 취업할 확률은 높았으나 취업의질 측면에서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차이가 없었으며 임금이 낮은 직장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등록금 대출자의 생활비 추가 대출이 대학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인정되나 취업성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상환부담으로 작용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활비 대출이 본래 정책 목표인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구체적 연계 방안 및 생활비 대출의 효과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 하였다 주제어 등록금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이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년째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주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면 주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관련 제안이 주민참여위원회를 시작한 주기에는 건에 불과하였는데 주기부터는 년에 건 년에 건 에 건으로 안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된 안건도 대규모 사업이나 막연한 제안에서 구체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 반영된 예산도 년에 억원 년에 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부터 활성화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도 확대되었고 반영된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편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권력형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는 조직개편도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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