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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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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은 3개년 평균 66.57%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은 3개년 평균 19.19%로 나타났다. 셋째,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은 3개년 평균 22.01%로 나타났다. 세 영역에서 모두 3개년 간 사교육비 지출 학생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6.81%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8.17%로 나타났다. 셋째,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3.12%로 나타났다. 세 영역에서 모두 3개년 간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에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책이 다른 학교 유형과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경쟁을 줄이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며,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드림장학사업’의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드림장학사업’의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한유경(Han, You-kyung),박상완(Park, Sang-wan),추지윤(Choo, Ji-yoon)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8
1-26 (26 pages)
사회과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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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이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드림장학금 지원사업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림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고등학 생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학업장려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드림장학사업 운영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 연간 5만 달러의 장학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 발생, 학업장려비에 대한 질 관리 및 장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리 미흡, 세부 운영 기준 미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장학재 단의 사업담당자와 연구진 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드림장학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드림장학생 선발제도 개선,드림장학생 선발 제도 개선, 드림장학생에 대한 학업 및 진학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질 관리체계 개선 등 세 영역 에서 드림장학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민들의 예산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지 시 도청의 경우에는 13 년, 시 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된 제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징을 분석하기 보다는 도입의 당위성, 목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숙의성과 주민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시 도청과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참여의 영향력도 강한 숙의민주형, 숙의과정의 제도화는 되었으나 참여의 영향력은 적은 상징기구형, 숙의과정은 제도화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제안제도를 통해 참여 영향력은 높은 사업 제안형,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와 영향력도 모두 낮은 자문기구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시 도 교육청과 시 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숙의과정에 대한 제도화는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주민 참여예산액과 편성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 도교육청과 시 도청 모두 자문기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역사가 오래된 시 도청이 숙의민주형이 더 많고 자문기구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 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 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에 따른 단위 학교회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6개 시ㆍ도 교육청 내 단위 학교의 기본 정보 및 학교회계 정보를 제공 하는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으로 인한 단위 학교의 교육비 규모및 세입・세출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의 점증주의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모형(value-adde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감 직선제의 시행연수가 길어질수록 학부모부담수입의 감소와 함께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극대화모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가 유권자이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학교시설과 설비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 투입 효과의 발현 측면에서 단시간에 예산 투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설 확충 관련 재정 투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향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순기 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활동비 확보와 관련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전공과 업무성격이 일치하지 않고 학비 및 생활비를 위해 일한 생계형 일자리 경험은 졸업 후임금,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유지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쳤다. 반면 전공과 일치하고 향후 취업을 위한 경험차원에서 선택한 자기 계발형 일자리는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중 일자리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근로경험 자체는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전공 및 향후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을 때 향후 노동시장 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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