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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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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오랜 기간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자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는 사교육 참여 영향요인 및 수혜 효과 확인에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사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의 수학 및 영어 사교육 참여율은 동일학교의 사교육 미참여 학생의 학업성취와 수업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의 수업 분위기에 따라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분석하여 사교육의 동료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EBS 강의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와 학교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이다. 이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방과후학교 및 EBS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 동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이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교 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 데이터 중 중학교 대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를 활용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내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이해도는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학과 영어 모두에서 공통되었다. 둘째,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의 수업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수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율의 부정적 영향력은 완화되었다. 셋째,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및 EBS 강의 참여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높은 사교육 참여율이 사교육 미참여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교육 정책이 전체적인 사교육 규모 경감 노력에서 더 나아가 사교육 미참여 학생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교육 미참여 학생이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 다님으로써 받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EBS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문대학 기관변인이 지역별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 기관변인이 지역별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성우(Gu Seong woo),김영준(Kim Young jun),김병주(Kim Byoung joo)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2018
27-51 (25 pages)
사회과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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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대학 기관변인이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문대학 기관변인은 대학재정, 교육여건 및 영향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취업성과는 취업률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2013년~2015년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사립 전문대학 120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대학은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재정지원사업 수혜 금액이 취업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재정변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취업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률 초기값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취업률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중도탈락률 초기값이 장기적으로 취업률 변화에 있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외적인 상황들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그에 맞는 재정의 활용과 교육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모순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연혁자료와 각종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법정부담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운영 규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과 이후에 설립된 학교법인을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부담금’ 명칭을 ‘학교부담금’으로 개칭하여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관심이 법정부담금 부담률에서 법인전입금 전입률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학생 등록금 총액으로 변경하거나,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위한 재원기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에 대하여 학교급별, 소재지별 격차를 토대로 교육재정 공평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2016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학교알리미 총 7,004개교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 차이분석과 변이계수, 지니계수를 통한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공평성 지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특수지역(도서/벽지)의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경우 광역으로 갈수록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낮았다. 셋째,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교급별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일한 학교급이더라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에 따라서 교육재정 공평성 지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특별·광역시 대비 도지역의 교육재정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회계를 통해 단위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성격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별 격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급, 소재지, 특별·광역시/도지역 구분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학교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에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및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 몰입을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사업(CK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때 CK 사업 참여대학 내 특성화사업단 소속 학생과 사업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생의 종속변수의 차이를 사업의 성과로 정의하고, 대학생이 대학에 내재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였고, 이 중 대학별 CK 사업 성과와 관련된 대학 특성 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무전절편-무선기울기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동일대학 내에서 CK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활발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대학 몰입의 정도도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이나 부의 교육연한, 전공계열 등의 학생 변수와 대학 설립유형, 대학 소재지, 대학 규모 등의 대학의 구조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였다. CK 사업의 성과는 대학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며, 국립대에 비하여 사립대에서, 그리고 수도권대에 비하여 지방대에서 대학 몰입에 대한 CK 사업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CK 사업의 효과는 대학의 구조적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투자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고등교육투자 규모와 특징을 검토하였고, 시·군 지역의 고등교육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GLS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구의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고등교육재정 규모에 비추어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고,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또한 초·중등교육에 비하면 낮았다. 다만 지자체의 자체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양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둘째, 시·군 지자체의 고등교육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효과는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투자 금액의 성격이 대응투자인지 여부는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고, 관련된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민간 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민간 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정성수(Jung Sung Soo),이기정(Lee Ki jyung),이호준(Lee Ho Jun),김훈호(Kim Hoon ho)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2018
167-191 (25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민간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민간 분야의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 학자금 지원 체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장학재단의 재정 안정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민간 장학재단의 결산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은 지역적 불균형 및 재정적 중립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학자금 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산규모가 작은 민간 장학재단일수록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실시, 복식부기 적용 등과 같은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민간 장학재단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축소하고, 소규모 장학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민간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가 수준의 학자금 지원 제도와 민간 학자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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