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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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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동향과 교육재정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정책과 제도 변화, 그리고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재정권은 조직권, 인사권과 더불어 자치권의 핵심요소이다. 자주적인 재정권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측면에서 안정성, 적정성, 공평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운영과 평가 측면에서 자율성, 효율성, 건전성 및 책무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학비 부담 경감, 학업성적 및 대학생활, 학업지속 및 몰입, 진학 및 취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그간의 장학금 효과 연구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점에 주목하여 학제 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점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체적인 효과성의 측면에서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학비 부담 경감, 학업성적 및 대학생활, 학업지속 및 몰입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비 부담 경감, 학업성적, 대학 프로그램 참여도, 졸업유예 등에 있어서는 전문대학과 대학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휴학횟수 및 학기 초과정도의 감소 등의 측면에서는 대학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학제 구분 내 특성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규모의 감소 효과 크기가 수도권소재대학과 사립대학에서 비수도권소재대학이나 국공립대학 보다 컸고 학기 초과 정도에 있어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더 컸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용의 감소와 학업성적 향상에 주는 영향력이 비수도권소재대학 보다 수도권소재대학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따라서 학자금 필요 및 장학금 효과에 있어서 학제 구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A광역시의 23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1식당 적정 급식비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식단 산정가를 적정 급식비 산정모형에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급식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급식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식품비였으며, 다음으로 설립유형(공사립), 급식 운영형태(직영 또는 외부운반), 급식 인원수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립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보다 급식비가 1,000원 가량 높고, 직영급식이 외부운반급식 형태보다 단위당 급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인원 100명당 200원 가량의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실 배식과 식생활관 배식은 단위당 급식비가 병행급식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리 인원수는 1인당 급식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유치원 급식 비용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급식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를 개관하였고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표의 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지표를 고려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 이후로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분석 지표에 정부 시책이 반영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대부분 정부 시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셋째, 분석 지표의 체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치중립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분석과 평가 제도와의 일원화를 통한 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부터 두 제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목적, 분석 항목 및 기준, 분석 방법, 추진체계 및 절차, 분석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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