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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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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김수진(Kim, Su Jin),김경은(Kim, Kyoung Eun),서정은(Seo, Jung Eun),나윤진(Na, Yoonjin)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19
1-28 (28 pages)
사회과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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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시 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규모 및 대상사업수의 추이를 살펴보았고, 이원고정효과모형(two way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 총액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의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시 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규모 및 대상사업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시 도 교육청별 성인지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각 시기 및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도 교육청별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규모 및 대상사업수를 살펴본 결과, 각 사업별 규모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대상사업수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인 여학생 비율과 정치적 요인인 시·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성인지 예산 총액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성평등지수는 성인지 예산 총액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수는 대상사업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 도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보수일 경우, 시 도 교육감이 초선일 경우 대상사업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 도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시 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자료포락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상대적 효율성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는 학교알리미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2014~16년 학교수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DEA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취업률, 학업중단율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간 상대적 효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의 비효율성은 규모의 효율성보다는 주로 순수기술효율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0% 효율성 나타낸 학교는 5개 학교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44.4%,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3~100%,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2~100%까지 효율성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넷째, 설립유형, 남녀공학, 계열 등 학교배경 특성에 따른 학교 간 상대적 효율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학과개편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체적인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전문적 컨설팅 및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사교육와 일반 사교육비의 규모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로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 대학 161개교의 재학생 5,965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과외 및 일반 사교육비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방법으 로는 분위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70천원으로 일반 사교육비 205천원(76.2%), 과외 사교육비 65천원(23.8%)으로 구분되었다. 과외 사교육비 중 영어 사교육비의 비중이 65%이고, 일반 사교 육비는 교육관련 사교육비 37천원(17.8%)과 교육 외 사교육비 169천원(82.2%)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과외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결과, 영어 및 어학연수 관련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계열과 가계 소득으로 나타났고, 특정 분위에서 강의만족도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영향력이 유의미했 다. 취업 사교육비는 성별, 전공계열, 가계소득, 복수전공 유무, 휴학여부에 영향을 받았다. 셋째, 일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교육관련 사교육비에 성별, 전공계열, 가계소득, 대학 규모 및 소재지, 전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교육 외 사교육비에는 전공계열, 학교성 적, 직장 및 아르바이트 소득 유무, 가계소득, 대학의 규모 및 소재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터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대학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 성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 일반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인 부모와의 동거여부, 대학의 소재지 및 지역 여건, 전공 계열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한도를 설정할 것,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비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확충할 것, 고등교육 단계의 주기적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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