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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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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를 활용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비용함수를 활용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엄문영(Eom Moon young),최은영(Choi Eun Young),손은애(Son Eun ae)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7
1-24 (24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전문가판단 모형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과 다르게 비용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설립 유형별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 방식에 의한 표준유아교육비 규모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사립유치원별로 결산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회계연도(2012년~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급당, 원아당 표준유아교육비를 공·사립 유치원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유아교육비는 공·사립 유치원의 실제 지출 패턴을 보여주는 3년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추정 효율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사립유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기본운영비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96% 수준으로 지출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 지출 수준은 적정 표준유아교육비에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조건을 원아 32명, 2개 학급으로 설정했을 때,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원아 1인당 월 53만 5,000원, 사립유치원은 원아 122명, 6개 학급으로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했을 때, 원아 1인당 월 13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가 매우 낮게 산출된 이유는 실제 지출 패턴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를 사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로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투자를 통한 표준유아교육비 충족률 제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보궐선거에 의해 수립된 문재인정부가 초·중등교육재정의 향후 5년간 개혁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과제와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 된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교육현장, 사회전반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 중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의 창립 이후, 제71차에 이르는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논문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정책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4U의 관련 주제 검토,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영역별 개선 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1)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비용 국가책임 확대, (2)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에의 우선 투자, (3)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용-환류 영역에서의 우선적 개혁과제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인 제언으로 (1)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정권 초기에 발휘할 필요, (2)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추가 세수 확보방안 수립 필요, (3) 세부과제별 합리적 교육재정 소요 예측 연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정책의 실패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후,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미비점으로는 특별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교부금 및 교육세 예·결산 차액 정산제도의 오작동을,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실패 사례로는 BTL 사업에 의한 학교신·증설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교부금 선(先) 정산과 지방채 발행, 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 섣부른 학생 수 감소 효과 기대,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 개발 실패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정책의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한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보완과 제로는 내국세 교부율 보정 규정 보완,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제한,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 차단,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검토를 제안하였고, 지방교육재원 확충 과제로는 누리과정 재원의 별도 확보, 지방채 등 상환 계정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교육세 확충 및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제안하였다.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친 효과
이전이(Lee Jeon Yi),유지현(Yu Ji Hyeon),강영민(Kang Young min),박주호(Park Joo Ho)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7
93-117 (25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선택한 졸업유예가 취업 여부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하는 데 있다. 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약 12,000여 명의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졸업유예 선택에서 나타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제거한 뒤 최종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수는 2,888명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임금이 취업한 사람들에게만 관측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Heckman(1979)의 2단계 표본 선택 모형(two-step sample selection model)으로 졸업유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졸업유예를 선택 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은 학생 간 인구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졸업유예에 대한 자기선택 편의를 제거한 후 졸업유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할 확률도 높고, 취업할 경우 임금도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요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졸업유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KELS 2013 1~3차년도 자료 및 KELS 2005 자료를 활용하여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자율형 사립고의 팽장에 따른 진학포부의 변화양상, 자사고 진학포부 집단과 일반고 진학포부집단간의 특성차이, 자사고 진학포부의 사교육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사고 진학포부는 특히 서울지역에서 지난 10년간 급격히 팽창하였고, 자사고 진학포부 집단은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지원요소, 학업관련 태도 및 수준 등에 있어서 일반고 진학희망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및 부모지원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두 집단간 사교육격차는 사교육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교육비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서울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2, 3차 자료를 사용해 극소규모로부터 과대규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급규모와 학교규모가 전체 학생들의 수업태도,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수업이해정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둘째, 가구소득이 하위 25%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업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64명 이하의 극소규모학교의 영향은 수업이해정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게 나타났을 뿐 달리 극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려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교규모의 영향력은 대규모학교의 경우 수업관련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관련 교사효능감은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았으며, 학습자중심 수업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급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효능감이 학급규모가 20-25명인 경우 더 낮았으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학급당 학생수 20-25명인 경우 미미한 수준으로 낮게, 그러나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급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과대학교와 과대학급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고, 배분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니계수를 통해 특별교부금 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였으며, 배분액 결정요인은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자료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 재정, 선거 등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서비스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전반적으로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 학교당, 학생당 특별교부금 배분액에 대한 지니계수가 대부분 0.4 이상이었다. 둘째,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지 여부 등 정치적 요소가 특별교부금 배분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체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특별교부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립유치원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여 벤치마킹 기준을 선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 196개 공립유치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2단계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변규모수 익기술을 가정한 산출지향모형을 추정하여 효율성 변경(efficient frontier)을 구해 공립유치원의 상대적 운영효율성을 파악하였고, 투입변수로는 교사 수(단위:명), 교사 면적(m2), 예산(천원), 산출변수로는 유아 현원(명)을 사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추정치와 외생변수(공립유치원의 유형, 공립유치원의 위치, 교사의 특징(1급교사비율), 특수학급의 존재여부)를 사용한 절단 회귀분석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유아 현원을 변인으로 사용했을 때 서울시 공립유치원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효율성 개선의 벤치마킹에 사용될 수 있는 참조집합으로 강효율적인 16개의 공립유치원이 선정되었다. 공립유치원의 유형과 공립유치원의 위치가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며,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교사의 특징과 특수학급 존재여부는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중등교원양성기관 학생의 임용시험대비 사교육비 실태 분석
중등교원양성기관 학생의 임용시험대비 사교육비 실태 분석
김종수(Jong su Kim),이재홍(Jae hong Lee),천세영(Se yeoung Chun)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7
215-240 (26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등교원양성기관 학생의 임용시험 대비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 등의 4개 시도 교육청 교원 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신규교사 772명 중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임용시험 합격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되었으며, 1인당 총사교육비는 평균 111,010천원으로 나타났다. 총사교육비 지출 차이에서는 연령이 높고, 개인 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그리고 사립대학과 비사범계열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재학 중 1인당 사교육비는 54,550천원, 졸업 후는 56,460천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에는 성별, 졸업연도, 대학소재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연령별, 졸업연도, 개인소득, 대학설립유형, 임용시험준비방법과 학원등록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지출항목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항목별,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군별 재정 운영 비교 분석
소규모 학교군별 재정 운영 비교 분석
김민희(Kim Min hee),정승환(Jung Seung hwan),우명숙(Woo Myung sook),윤병배(Yun Byung bae)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7
241-269 (29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의 학교 및 학급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통폐합 정책 및 신설대체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본 연구는 학교재정 운영 관점에서 소규모학교와 적정규모 학교의 세입, 세출결산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3개년도의 A도교육청의 학교 규모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학교당 총 세입 및 세출현황, 지원주체별 세입현황, 학생당교육비,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기본적교육활동비 중교과활동비 세출, 목적사업비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학부모부담), 불용률 등 학교재정 측면에서 적정한 학교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교규모별로 세입 및 세출 규모에 차이가 있다. 학교 규모가 적을수록 학교당 세입 규모는 적지만 지원주체별 세입 현황에는 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정책사업별,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 측면에서도 군별 차이가 있었으며 연도별항목별로 세출 증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운영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교규모가 클 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급식지원, 인적자원운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 교육지원 측면에서는 학교규모가 적을수록 학생 당교육비 및 교육과정 지원비는 많지만,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셋째, 학교 관리운영 및 학생 교육지원이라는 2가지 차원을 고려해 때, 학교재정 운영 측면에서 적정한 학교규모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2~3군 사이가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과 격차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통계자료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별 경향을 분석하고,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간 세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시·도교육청별 격차는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시행 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별 세출격차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수학습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출액 및 세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통합 부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졌으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비해 총액으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회계 전출금 총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액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이 열악해짐을 확인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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