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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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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변인 분석
사립 전문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변인 분석
구성우(Gu, Seongwoo),서화정(Seo, Whajoung),김병주(Kim, Byoungjoo)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9
1-26 (26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립 전문대학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변인을 분석하였다. 전문대학 기관변인은 대학재정 및 교육여건, 그리고 신입생 경쟁률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중도탈락률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15년~2017년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사립 전문대학 128개교이며, 연구방법은 다변량잠 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재정변인 중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중도탈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도권 전문대학은 교육여건변인 중 전임교원 확보율 초기값은 중도탈락률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초기값은 중도탈락률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공통적으로 신입생 경쟁률은 중도탈락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전문대학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특성에 대해 각각 논 의하였다.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적정성을 감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를 말한다. 2014년 관련 법령에 의거 처음 시행된 사립대학 감리제도는 대상 대학이 적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행정적 제재 조치가 불분명하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감리제도가 먼저 도입된 기업회계나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회계감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감리과정의 공정성 추구를 위해 공적감리제도 도입과 구체적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위반과 소명이 많다는 점에서 회계담당자 교육확대와 감사인에 대한 장려책 마련을 통한 피감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결과를 발표하는 등 감리결과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절차가 끝난 후 이를 감독하기 위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와 감리제도보다는 회계기간 동안 사학기관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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