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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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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 교육청의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배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12개 시도·의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의 배부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교 지원비 교부 시기, 개교 지원비 항목, 신설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비, 개교 지원비의 산정 방식, 개교 지원비의 규모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어, C 지역에서 신설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 특수학교 등 총 6개 학교의 신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개교 지원비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교 시 학교가 구비해야 할 교구와 설비 중 필수/권장 항목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구설비기준 자료, 최근 5개년 이내에 개교한 신설학교들의 구입품목 자료 등을 토대로 C 지역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을 수립하였다. 지원기준 수립의 절차는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범위 결정→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비 및 교구·교재 관련 품목 교체→학교급별 영역별 품목 및 수량, 단가표 산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배분실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1) 필수 개교 지원비 품목의 누락 및 예산 부족, 2)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교 지원비 지원, 3) 개교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예산 미편성 4) 신설학교 교직원의 부적절한 배치 시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 산출시 고려 사항은 1)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고시된 교구·설비에 대한 단가 산출 필요, 2)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고려한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 마련 필요, 3) 학교급, 학교 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 및 현실화된 단가 마련 필요, 4) 필수개교 지원비 품목에 누락된 품목포함 필요 등이다. 이상의 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 산출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C 지역의 학교급별신설학교 개교 지원비 지원기준을 산출하고, 결론적으로 개교 지원비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가치인 수월성과 공평성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수혜액은 수도권, 대형, 이공의학계 비율이 높고, 연구중심 대학이며, 재학생 소득 수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많았다. 4년간 상승폭은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이 낮은 대학보다 약 2배, 연구중심 대학이 교육중심 대학보다 약 3배, 상위소득 대학이 하위소득 대학보다 약 2배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둘째, 대학의 교육성과인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구성과 중 국내 연구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 연구실적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수도권 대형, 연구중심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국제 연구성과가 높았다. 이공의학계열 비율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높았다. 셋째, 전체 대학 분석 결과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졌고 취업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금이 많을수록 국내 연구성과는 낮아지고 국제 연구성과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소득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하위소득 대학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상위소득 대학의 국내 연구성과를 낮추었으며, 상위소득 및 하위소득 대학 모두 국제 연구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상위소득 대학에서의 효과가 더 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 및 사업 설계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졸자의 교육-직무 불일치가 노동시장 성과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16년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직무 불일치 중, 수직적 불일치 양상에 주목하여 적정 수준, 과소교육, 과다교육의 세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불일치 양상의 임금 효과, 직무 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보다 엄밀한 효과 추정을 위해 표본 선택편의(selection bias)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화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를 역확률가중치(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방식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직무 불일치는 약 35%정도였으며, 특히 과다교육 불일치의 경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둘째, 과소교육불일치의 경우, 임금효과가 부적이었으며, 과다교육 불일치는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경우, 과소교육 불일치는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과다교육 불일치는 직무만족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과다교육 불일치와 과소교육 불일치 모두에서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직무 불일치 중, 과소교육 불일치의 경우 성과와 적응 측면에서 모두 부적인 효과가, 과다교육 불일치의 경우,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교육-직무 수준 불일치의 생산성 제고와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직무 수준의 수평적 일치, 즉 전공일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반응하여, 전공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 수준 및 역량 제고와 진로적성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 일치도가 높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에 특화된 직무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진입 인력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고, 적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국가시책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유익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이후 국가시책사업의 구조 및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영역별로 재분류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시책사업 구조는 복잡하고 위계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권 교체기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의 변동이 크다. 넷째, 국가시책사업을 17가지 정책영역으로 분류하고, 예산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창의교육정책, 진로·직업교육정책, 학교정책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성 분석
김영식(Kim, Young-sik),정성수(Jung, Sung Soo),이기정(Lee, KiJung)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019
113-135 (23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2016년 당시 고2)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사업이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진로개발역량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이와 함께 비다문화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및 또래 애착과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t 검정과 중다회귀분석, 학교 단위 경향점수매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으로 다문화교육 사업이 주안점을 두었던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및 진로개발 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책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및 또래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성이 다문화 학생들과 비다문화 학생들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분석 및 새로운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향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 교육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교생의 독서활동 예측 요인 분석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교생의 독서활동 예측 요인 분석
김영식(Kim, Young-sik),김민석(Kim, Minseok),이길재(Lee, Giljae)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019
137-156 (20 pages)
사회과학>교육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예측하는 설명 변수들을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년도(2016년) 자료에 포함된 354개의 설명변수 중 고등학생들의 독서 여부와 독서량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큰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예측 모형의 예측성과를 확인함으로써 모형의 적정성 또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독서 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는 모형정확도 개선 지수를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 혼자 공부하는 시간, 사교육 경험 여부, 활동 중인 동아리 개수, 여가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보내는 빈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생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평균제곱오차를 기준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 국어 과목을 좋아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여가시간을 오락으로 보내는 빈도, 가구 소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시간 활용, 가정 환경 등 독서 여부 및 독서량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고,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고교생의 독서 장려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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