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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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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의 측량분야 중 지도제작에서의 대가 산정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도제작 용역 원가계산의 현실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운용중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산제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적산제도를 기반으로 표준품셈 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제9장 측량 관련 품셈 중 “9-7 지도제작” 표준품셈 세부항목에 대하여 현황 분석을 함으로써 최근 공간정보 분야에 도입되어 운용중인 최신 기술의 적용여부, 작업 공정에 따른 실질적 대가 산정 여부 및 최신 측량 작업규정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파트임대료에 대한 시민들의 감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어느 감성사전의 성능이 우수한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감성사전기반의 감성분석과 기계학습알고리즘기반의 감성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AFINN Sentiment Lexicon이 모든 성과지표 범주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감성사전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감성사전별로 아파트임대료에 대한 시민들의 감성을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각 기계학습알고리즘의 성능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AFINN Sentiment Lexicon에서는 AdaBoost가, Opinion Lexicon과 NRC Emotion Lexicon에서는 Random Forest가 각각 성능이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파트임대료에 대한 시민들의 감성을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감성사전기반의 감성분석과 기계학습알고리즘기반의 감성분석을 동시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된 범위의 감성사전과 기계학습알고리즘 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파트임대료에 대한 시민들의 감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하고 예측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숫자의 감성사전과 기계학습알고리즘을 이용해야만할 것이다.
최근 공간정보 연구는 점차 융복합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연구분야를 분류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활용(application), 기술(technology), 인프라(infrastructure), 정책(policy) 분야로 구성된 공간정보 연구분야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이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연구 흐름을 분석하였다. 활용과 기술 분야는 점진적 성장세, 인프라스트럭쳐 분야는 점진적 하향세, 정책분야는 현상유지를 보였다. 전체 분야에서 추출된 주요 키워드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었으며, 학문분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가 다른 학문분야간 융합의 매개체로서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관련산업 종사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주요한 의사결정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쇠퇴지역의 기준과 이에 따른 빈집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여 도시쇠퇴지역과 빈집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쇠퇴지역 도출을 위한 14개 지표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표별 도시쇠퇴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14개의 개별 지표를 종합한 대구광역시 종합 도시쇠퇴 등급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쇠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1등급 지역이 1.1%, 2등급이 75.9%, 3등급이 14.9%, 4등급이 6.5% 그리고 도시쇠퇴의 정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령인구, 5년간 인구증감률, 5년간 가구증감률,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고차산업(서비스) 종사자수, 사업체 증감률, 노후단독주택 그리고 주거불량주택이 빈집분포 비율과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 종합 도시쇠퇴등급도와 빈집 분포 비율과의 상관성을 종합해 보면, 도시쇠퇴의 정도가 가장 심한 쇠퇴등급지역에 대구광역시 빈집의 77.0%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상관성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청의 주소업무 담당자는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과 직교하는 선을 연결선으로 등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인접한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비현실적 주소 부여로 정의하고 도로명주소전자지도DB의 공간 및 속성분석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험 대상 지역 총 주소 부여 건수 38,450개 중 아파트단지에 부여된 주소 137건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총 4건의 비현실적 주소 부여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비현실적 주소 부여 사례에 대한 검사 도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도로명주소전자지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시장 등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에 추가해야 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소부여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넷째 연결선을 실제 현황에 맞게 폴리라인 형태로 개선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내비게이션, 지도포털업체 등 주소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더욱 정확하고 현황과 일치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라북도의 사업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라북도 105개 사업지구의 경계설정 유형,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경계설정 유형 및 연도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경계설정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경계설정에 있어 일정한 규칙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현실경계, 합의경계, 측량기록 및 조사경계의 순으로 경계가 설정되고 있었다.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수립될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개선방안인 대국민 홍보강화, 현실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합의경계의 현실경계화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개정, 조정금 국비반영이 포함된 추진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정보를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개념의 그린인프라스트럭처 핵심지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핵심 녹지지역’과 ‘연결지역’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현황 정보만을 이용한 구성요소 분석을 진행하여 네트워크의 정량적 분석방법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수치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적정보 기반의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연결망 분석 수식을 해당 연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네트워크 결집력을 나타내는 ‘핵심 녹지지역 간 관계수치’ 수식을 도출하였다. 수식에서 산출된 결과는 연결정도 가중치 분석에 적용되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녹지지역’의 중요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위한 상위 5개 ‘핵심 녹지지역’은 강북지역에 위치하며, 다음으로 강남지역의 5개 ‘핵심 녹지지역’이 중요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효율적인 ‘핵심 녹지지역’과 ‘연결지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 지적정보는 환경 분야의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제시하고, 지적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성을 제안한다.
중국의 지적제도는 대만과 일본에 비하여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적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지적제도와 지적측량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 연구 내용으로는 중국 토지등록의 성립 기원 등 역사 속에서의 변화 내용과, 지적관련 법령 및 관장 기구의 변화를 창설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현재의 지적조사규정에 의한 지적조사와 지적측량 등 중국 지적조사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적 관련 법령 들은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형태로 발전 변화 하였으며, 지적 관장 기구는 2018년 국토자원부에서 자연자원부로 개편하여 자연자원확권등기국에서 지적과 등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지적조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권속조사의 비중이 크며, 조사내용도 다양한 편이고, 지적측량의 규정 및 방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등록부서에 대한 명칭과 소속, 그리고 업무내용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등록부서에 대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지적이라는 행정조직이 처음 설치된 189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한정하며,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토지등록부서의 명칭과 과 또는 국의 소속, 그리고 업무내용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등록부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記述的 分析方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고, 토지등록업무가 속하는 과 또는 국의 소속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무내용 또한 다양하게 이질적인 토지등록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토지등록부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첫째, 토지등록부서 명칭과 업무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민원의 편의성을 위한 길이며, 둘째, 토지등록담당부서의 과명 또는 국의 명칭에 따라 토지등록업무의 범위와 활동도 크게 제한받기 때문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동일한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부서와 명칭, 소속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토지등록업무는 통일성을 갖춰야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10,590,482필지 33,243㎢로 국토면적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듯이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공유지 관리의 주요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으로 실증한 결과, 행정적 측면에서 국공유지관리 대상 수가 현재 보다 85.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확정측량수수료의 95.9%, 지적일반측량수수료의 73.1%, 실태조사수수료의 93.3% 비용이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의 한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구획하는 방식으로 합병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도심에서 드론활용은 안전성과 드론공역의 환경제약으로 매우 열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드론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드론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크게 주요변화지역과 실무부서 요청지의 드론공간정보 구축, 드론운영 환경조성으로 대별된다. 이에 따라 각 내용별 특징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드론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에서 드론활용은 필요성, 신속성, 경제성, 소 규모성, 홍보성이 그 특징으로 도출 되었으며 주요변화지역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실무부서 요청지에 대한 드론공간정보 구축은 홍보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수요자 중심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드론운영 환경조성은 드론조종자의 꾸준한 양성이 필요하며 드론활용 제안 경진대회는 전사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745개 사업지구, 241,105필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 맹지 해소, 건축물의 경계선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항목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전과 후의 각 필지별 변화사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재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연구대상지 중 맹지의 77.6%를 해소하였고, 건축물의 경계선 저촉사항을 70.2% 해소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한 토지형상 중 정방형과 장방형의 토지는 19.3%에서 22.1%로 증가한 반면, 부정형은 59.6%에서 54.2%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기하학적 특성정보와 의사결정트리 기법을 통해 토지 정형화를 분석한 결과, 형상지수, 정형지수, 세장비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개선된 토지는 전체 필지수 대비 2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기 쉬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 법령 용어 개선기준에 관한 연구
알기 쉬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 법령 용어 개선기준에 관한 연구
김민관(Kim, Min Kwan),이정우(Lee, Jung Woo),이명근(Lee, Myong Kun),배성훈(Bae, Seoung Hun)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2020
185-196 (12 pages)
사회과학>지역개발
초록보기
법령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입법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선 과정에서 학문 영역간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법령용어의 개선을 위한 기준과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는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선 기준에 대하여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인 분석적계층화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 기준에 대한 집단별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법령 개선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견해를 서로 이해하고 수렴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UAV 3D 모델링 영상을 이용해 건축경계선을 추출하고, 이 성과를 건축물 현황도 및 TS 관측성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건물등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64점의 외벽 경계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물경계선 추출이 가능한 점은 56점이었으며 이 점들에 대해 RMSE 분석결과, X=0.035m, Y=0.036m, 연결교차=0.051m으로 나타나 건물경계선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경계선 추출에 한계가 있었던 8점은 음영폐색, 외벽의 굴곡, 처마 가림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외벽 경계점에 대해서는 TS 방식을 연계해 등록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건축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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