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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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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조사는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표본 가구 조사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실제의 불평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고소득 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지니계수 추정치를 보정하였다. 가중치 보정의 기준이 되는 개인 소득 분포는 국세통계 와 가계 조사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구원수와 기타 가구원 소득과 같은 결측 자료(missing data)를 대체(imputation)하여 완전한 자료를 만들고, 지니계수를 반복 추정하는 베이지안 자료 확대 (data augmen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정 지니계수는 원래의 지니계수에 비해 10~18% 정도 크다. 표본 가구조사는 고소득을 과소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최상위 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보정의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2010년 이후 원래의 지니계수는 약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보정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JEL : C11, C83, D31, H2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자산 조사의 방법으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흔히 소득인정액 방식이라고 지칭되는 이 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잠재적 대상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이중 기준선 방식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한다.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주거자산에 대한 해석에서 제도 내 모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자산의 소득환산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선 방식을 적용하되 소득구간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거나 수급연차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용 자산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EL분류: H2, H5, I3).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이 한국기업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한국기업에서 실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실태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둘째,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대기업의 수준도 취약한 편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JEL 분류 : L2, M1, O3)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고용은 양성평등은 물론 가구의 건강 및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이 여성 고용에 더 친화적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의 2천개 이상 제조업체에 대하여 기업특성이 여성고용의 세 측면, 즉 고용비중, 고용유연성, 최고경영자가 될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인식과 달리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업력은 길수록 여성의 고용비중이 낮아지고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수출지향적 기업과 여성 경영기업은 고용비중과 유연성 측면에서 여성 고용에 친화적이지만, 외국인투자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업력을 기준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JEL 분류: O15, F66, J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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