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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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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기능별(COFOG)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 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치를 적용한 2025년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 비중은 총지출대비 16.1%로 OECD 국가들의 2015년 평균치에 비해 4.3%p 가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3.1%로 OECD 평균에 비해 15.3%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 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자녀 연령 변화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노동패널 1~19차 자료를 이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경력복귀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연령대 자녀가 있으면 경력단절 위험이 높았 고, 특히 출산 직후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취업 후 경력단절 확률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 했지만, 자녀 연령이 만 0세, 1세, 3세일 경우 여성의 경력복귀 확률이 낮아 졌다. 조사기간 동안 출산을 경험한 여성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만 9세가 되면 여성의 경력복귀 확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경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노동공급 행동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통계자료(2007∼2017년)를 이용하여 OECD 34개 국을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 빈곤율을 측정한 연령집단은 근로집단(18-65세)과 노인집단(66세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거시적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인구 구조적 요인, 복지 정책적 요인들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국가 간 횡단면 자료와 국가 시계열 자료를 통합하여 OLS와 WLS의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8-65세 근로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출산율(+), 노인인구비중(+), 공적사회지출비중(-), 노령연금지출(+)이며,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은 실업률(-), 물가상승률(-), 공적사회지출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사회지출비중의 확대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빈곤율을 감소 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지출의 양적 증대가 요구된다. 따라서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빈곤완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모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임대주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매입을 사회책임투자로 상정하고 사회책임투자와 출산율 제고,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나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계출산율이 1.4까지 상승하며, 부과식 보험료율 또한 장기적으로 5%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책임투 자의 위험이 기존의 인식에 비해 적은 반면, 보험료 부과대상인 인구기반의 확대,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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