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간행물

  • 간행물 내 검색 검색
  • 간행물 또는 권/호를 "-전체-" 선택하시면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제발전연구

검색결과 :
3
전체선택 Endnote Refworks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추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한국표준산업분류(KSIC)-산업연관표 상품분류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도가 높은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관련 산업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할 때 타 산업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는 0.1517%로 나타났으며, 공급지장 효과 분석에서는 산출물 감소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운송장비와 건설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연쇄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도가 높은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외생적 증가율의 정부지출과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한 네오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과 정부부채,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세 없이 정부지출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를 통해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지속적 증가추세의 정부지출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이 야기하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을 억제시켜서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즉,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과 달리 완전히 조정된 장기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은 성장률의 증가와 부채비율의 감소를 낳는다. 후자의 변화를 자본가 계급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의 어려움은 부채부담의 증가가 아닌 분배몫을 둘러싼 계급 간 갈등에 기반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장기 모형에서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중요한 함의인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은 수준 효과라는 수정된 방식으로 여전히 성립한다.
금융위기에서 시스템 위험이 강조되는 경향과 맞물려 대공황 시기 미국의 은행위기에서도 코레스 지급결제 시스템의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일어난 은행 영업정지의 원인에 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한 Richardson (2007a, 2007b)의 연구가 이런 연구 경향의 출발점이다. Richardson (2007a)은 1930년 말의 은행위기가 코레스 은행 파산으로 인한 은행 영업정지로 상당 부분 설명되고 1931년 이후의 은행위기에서도 코레스 연결망이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Richardson (2007b)은 대공황 시기 초기 은행위기가 유동성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1921년부터 1930년 사이에 일어난 연방준비제도 비가맹주법은행들의 영업정지에 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공황 시기 미국의 은행위기에서 코레스 연결망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재평가한다. 이를 통해 Richardson (2007a, 2007b)의 연구가 코레스 연결망의 역할을 과장하고 대공황 시기 은행위기가 초기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고 잘못 파악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체인-그룹 연결망과 코레스 연결망을 동일시하고 자료의 특성과 1920-30년대 미국 농촌 은행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대공황 시기 은행위기에서 은행간 상호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코레스 연결망 정보만 고려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