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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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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8년~2014년)와 부경대 SSK산업생태계 연구단에서 구축한‘기업 간 거래네트워크 DB’를 병합하여 기업차원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차원 노동소득분배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약간 하락하였으나 2011년도 이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6.8%)이 비제조업(64.3%)에 비해 낮았으며, 원청ㆍ대기업(47.9%)이 중소ㆍ하청기업(58.4%)에 비해 낮았다. 둘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차원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조의 협상력을 의미하는 노조조직률 변수는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 배율 높이지만, 사용자의 협상력을 나타내는 외주가공비율 및 비정규직 변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자회사투자율 변수는 해외투자가 이뤄진 당해 연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지만, 그 다음해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은 업종(제조업/비제조업)과 원ㆍ하청 거래네트워크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쳤으며, 원청ㆍ대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반면, 중소ㆍ하청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소득분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인상과 더불어 외주가공 및 비정규직의 축소도 함께 협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ㆍ하청기업의 노조조직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이 업종과 원ㆍ하청 단계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JEL 분류: D3, J3, J5)
이 글은 1993-2016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그 동인을 분석했다. 일자리 분포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구성의 변화로 설명하는 수요 중심 이론, 고령화와 고학력화 등 노동 공급 중심 이론, 그리고 노동시장 불평등의 일자리 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일자리 분포의 변동에 대해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 공급 요인보다 노동수요와 노동시장 불평등 요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 경향은 1993-2008년 기간 중 나타났으나 2009-2016년간에는 완화되었다. 일자리 양극화 과정에서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대인서비스 부문의 저임금일자리 증가가 일자리 양극화에 기여했으며, 2009-2016년 기간 중에도 대인서비스 저임금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고령화와 고학력화 요인은 이러한 일자리 분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일자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JEL 분류: J0, J21)
국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글은 한국과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과의 비교 및 2007∼2009 금융위기 이래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국채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국채시장은 그동안 규모 면에서, 제도의 선진화 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으나 해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7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주요국이 경험하고 있는 국채시장 변화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부채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의 양적완화 정책 및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금융규제들이 국채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향후 국채 공급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투자수요의 다변화, 금융안정성과 금융시장 유동성 간의 조화 등의 정책과제가 요구된다.(JEL 분류: G18, H63)
본 연구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집단을 구성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적 기업이론, 대리인이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실증명제를 도출한 다음,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기업 4,443사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명제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내부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특히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권적 기업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난다는 대리인이론이 경험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의 형성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EL 분류: L2, L6, M2)
국제원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2005년 파리선언 등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높이는 것이 원조효과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국의 프로젝트 자금조달 참여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14년 사이에 완료된 세계은행의 600개 이상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IEG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예상과 달리 수원국의 자금투입 기여도 증가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이나 조정비용 증가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원인은 이후 연구를 통해서 더욱 정확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JEL 분류: F35, O16, 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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