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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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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분석하며, 이에 기초하여 양극화 해소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흔히 거론되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그 시발점은 ‘3저호황’ 이후에 나타난 구조 변화다. 다양한 양극화 지표의 추세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시점에 성장과 고용 사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즉, 노동시장의 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의 근저에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나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이는 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소득 못지않게 자본소득의 분배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성장의 분배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바,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 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 확대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기능적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전체 및 지출부문별 GDP 간 장기 균형관계의 존재 여부와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OECD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검정 및 추정과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edroni(1999, 2004)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전체 및 지출부문별 GDP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GDP는 물론, 대부분의 지출부문별 GDP와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유의성 정도는 지출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비가 가장 강하고 투자와 수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Toda and Yamamoto(1995)의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에서 전체 GDP 및 소비, 투자로의 일방향 인과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기 성 장전략으로서 ‘임금주도형 성장’ 또는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본고의 장기추세 분석 결과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관리노동비용이 성장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목표수익률 가격결정과 갈등 인플레이션 구조를 포함하며 장기에 정상이윤율의 조정을 통해 균형성장경로로 수렴하는 새로운 네오 칼레츠키언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교섭력 및 관리노동과 직접노동 간 임금 격차의 변화가 모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리노동비용의 존재를 고려하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윤몫이 설비 가동률 변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윤몫을 설비 가동률로부터 독립된 외생변수로 가정해온 기존의 실증분석 방법론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의 장기 이행 동학에 대해 수치 분석을 수행한 결과, Weisskopf (1979)의 조정된 이윤몫과 직접노동의 소득 몫이 설비 가동률 및 자본 축적률과 각각 음(-)과 양(+)의 상관관계인 점에서 임금 주도 성장의 가능성이 뒷받침되었으며, 수준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의 교섭력 약화나 임금 격차의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금 분포가 균등할수록 성장 체제의 임금 주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균등한 소득분배가 성장 친화적일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50년 입법되어 지주-소작관계 해체와 신분평등을 가져온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농지개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구의 증가와 교육시간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증가 등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인지를 실제 검증해보려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목적이다. 검증을 위하여 한국의 1956-2015년 기간의 연간시 계열자료로부터 오차수정모형과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사용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지개혁이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를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지개혁 폐지 전ㆍ후로 기간을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인 1956-93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은 단기일때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교육증가율은 단기일 때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지만 중ㆍ장기로 접어들면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된 1994년 이후기간에는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한국 근대경제성장은 인구증가와 교육시간 증가 및 도시화를 촉진한 농지개혁실시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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