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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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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체제의 어떤 경제정책도 완전고용의 달성에 실패하였다. 또한 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완전고용 및 국민행복증진 달성의 실패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균형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개혁방안을 찾아본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1995년에서 2016년이며, 분석방법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두 변수의 관련성 원인을 설명하고자 달러가치효과와 세계경기변동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부가적으로 유가변동 원인별 관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계경기변동지수를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추가한 경우에 음의 상관관계가 사라졌다. 즉, 유가와 원/달러 환율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세계경기 호황 때 유가가 상승하고 수출호조로 원화 강세가 되는 현상으로 발생한다고 유추된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형 금융그룹이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기존의 정리제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분담, 회생 및 정리계획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 금융구조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방안,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도화 등 정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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