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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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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번 특집호의 주제인 의료전문직의 사회학의 관련 분야 연구를 개괄하고 수록된 논문들을 소개하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의료전문직은 20세기에 발전한 직업군으로 지식을 근 간으로 활동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함으로써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특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 시각마다 상이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료전문직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것을 일종의 상쇄권력의 작동으로 해석하거나 관할권 분쟁과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최근의 이론적 경향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한 세 편의 논문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의 의사는 서구의 의사와 달리 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성장해왔다. 전문지식의 소유에다가 의료 생산수단까지 소유하고 통제하게 됨으로써 의사들은 의료체계에 대한 확고한 지배구조를 확립했었다. 그런데 1990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었고, 이어서 의료시장이 급성장하고 뒤이어서 대형병원들이 설립되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서 의사의 지배에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다. 대형병원은 집중하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일종의 조립식 치료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의사의 노동강도를 크게 높인 관계로 의사들은 과로와 소진, 환자와의 교감 제한, 불법적인 진료 권한 위임 등이 발생하였고, 중소병원들은 환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초래된 원인을 병원보다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으로 인식하여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환자들은 의사의 진료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 폭행 등 불안정한 모습을 동시에 보인다. 결국 의료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의사의 의료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의료 시장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전문직업성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상물리치료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문직업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사용 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물리치료사들에게 35개 진술문을 9개의 척도로 구성된 Q표본 분류표에 강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총 40명의 응답을 가지고 PQMethod 2.33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개발과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하는 ‘성장 추구형’, 직업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현실 비판형’, 직업적 사명감이 높고 물리치료에 평생을 바치는 것을 보람된 일이라 여기는 ‘소명의식형’의 3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의 질적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내부 규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물리치료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이 약국약사의 전문주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집단 적인 전문주의 실천, 특히 다른 전문직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실천을 체계론적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전문직은 상호의존적인 체계에서 관할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외부적 충격은 이러한 전문직 체 계 내 교란을 초래한다. 의약분업이 약국약사 전문주의에 미친 영향을 제도 이슈 중심으로 고찰하고 분업 이후 약국처방의 의료기관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의료기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사사회 내부에서 전문주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들과 그 방향을 검토하여 애보트의 전문직 체계와 관할권 이론 하에서 약국약사 전문주의 전략을 제언하였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산업발전 등 현대 사회의 변화는 의약품의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는데 반해,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의약품 이용의 적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약국 약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맞는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약사전문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대상이 ‘의약품’이라고 해서 약국약사들의 과업을 의약품 자체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약국약사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대상이 의약품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공중보건 문제를 약국약사의 문제로 구성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한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공정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중 공중보건 한의사를 제외한 전체 한의사 105명(응답률 72.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직업성, 조직공정성, 직무열의는 선행연구가 개발한 척도를 한의사 업무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사전 조사를 거쳐 확정된 설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문직업성 중, 직업자부심과 조직공정 성(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열의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위계적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문직업성 중 직업자부심이 클수록 직무열의는 증가하였고 전문직업성과 직무열의 관계에 상호작용공정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직무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함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과 건강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있어, 통제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육이 심리적 자원을 육성하여 건강에 이로움을 준다는 인적 자본론은 미국에 잘 들어맞는 가설이다. 대립 되는 가설은 교육이 인적자본을 육성하기보다는 학력이 라는 상징자본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건강 혜택이 있다는 학력주의 가설이다. 세 번째 가설은 교육과 건강의 관계에서 통제감과 소득이 유사한 수준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절충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성인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19세 이상 2,028명이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통제감과 가구소득의 매개역할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미국과 비교하여, 통제감의 매개역할은 더 작고 소득의 매개역할은 더 컸다. 한국에서는 학력주의로 인해 교육이 소득을 높이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본론이 우세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인적자본론과 학력주의론이 함께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과 이후(보장범위 축소) 신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부분을 비교하여 보장범위의 축소가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이용 상관관계 연구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인 역선택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분의 배제 문제, 비교집단 간 이질성 문제 그리고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하여 의료이용량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version 1.5의 2008년에서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과 이중 차이 결합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 전·후 외래 의료이용행태를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외래 의료이용횟수는 약 1회 정도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반면, 연평 균 외래 수납금액은 가입 후 더 많이 증가하였다. 둘째,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 후 수납금액의 증가 분은 보장범위가 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의료이용횟수의 유의한 증가 없이 수납금액이 증가한 원인이 병·의원급에서도 해결되는 경 증질환임에도 상급 병원을 방문하는 식의 가입자 행태 변화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증가 때문이라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장범위를 조정해나야 할 것이다. 향후 의료 이용 증가의 원인을 사례별 심층 분석한다면 더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 관련요인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 관련요인
이래혁(RaeHyuck Lee),장혜림(Hae-Lim Chang),이재경(Jaekyoung Lee)
보건과 사회과학 제51집/ 2019
175-202 (28 pages)
사회과학>사회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 관련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건강증진 모형(ecological health promotion model)을 기반으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차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학교 청소년 5,080명과 학교 밖 청소년 510명 이었고, 문제도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도박문제 심각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 및 문제 수준의 도박을 경험한 학교 청소년은 22.3%, 학교 밖 청소년은 50.4%였다. 둘째, 이와 같은 문제도박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문제도박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성별, 부모 동거 여부, 용돈 수준, 가족 간 대화 수준, 주변 도박자 유무, 예방교육 경험 여부였다. 반면, 주변 도박장 유무와 도박문제 인식 수준은 학교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과 학교 밖 기관 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도박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문제도박 예방 및 개입에 필요한 실천적·정책적 전략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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