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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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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필자는 피고인 자신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고, 참고판례 1과 2가 보여주듯 판례는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일이 있을 뿐 위 문제의 대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 문제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에 관한 제312조 제1항/3항설, 제4항설, 제4항/3항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만일 통설, 판례처럼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궐석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된다고 본다면 제314조 사유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석 불가이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적용할 필요성 대부분이 소멸한다. 그러나 필자는 증거동의 의제는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제한해석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제4항설을 취하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제4항/3항설을 취하면 피의자와 참고인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제1항/ 제3항을 유추적용 하되 피고인에게는 해석상 반대신문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확장하여 풀어보면,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면 궐석재판에서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를 의제하는 것과 동일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다수설, 판례가 밝힌 바와 같으며, 피고인 자신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의 폐해와 제314조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할 때의 폐해는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진술하지 않아도 신속한 재판 또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 등의 미명 하에 피고인에게 사실인정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비밀수사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특히 중대한 안보·조직 범죄 및 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범죄 정보수집, 내사, 잠복·미행·탐문, 비밀 녹음·촬영, 우편물과 전보의 감청, 통신감청 등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거감청, Online-수색, 비밀수사관의 투입, 장기감시 등이 가능해졌으며,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에서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비밀의 수사처분들 중에서 일부만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처분들은 단지 수사 일반규정과 압수·수색 일반규정에 근거한다. 이것은 법치국가 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한다. 특히 기존의 전형적인 압수·수색보다 더 강력한 인격침해를 야기하는 기술적 비밀의 수사처분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입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되어야 한다. 본 글은 수사절차에서의 비밀의 강제처분이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 및 여기서 도출되는 투명성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결들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부정부패척결과 국가청렴도 재고라는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형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였다면, 양자는 최대한 처벌의 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였던 영역을 규제하고자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지향하되 양자가 중복적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지양하는 해석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양자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중이지만, 양자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성립하도록 해석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법상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판례는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석상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 불필요할 수 있다는 법논리적 근거 하에 직무관련성만을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석론의 범위 내에서, 뇌물죄의 ‘숨은’ 구성요건이라 일컬어지는 대가성을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고 양자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첫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없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액(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청탁금지법 동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거나 동 규정의 요건을 새로이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문언상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각각의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해석적 한계가 드러남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 그 과제를 넘겨야 할 것이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개별구성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실무상 남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있는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상급자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업무’,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문제된다. 먼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의 타인성이 요구되고있지만, 이는 전속적 타인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위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한 욕설이나 업무 충돌은 그 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형법 규범의 문언적 해석 등에 의할 때 침해범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최근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간 동안 자유가 제한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이 처우를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보호관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그리고 집행을 협력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사회봉사명령을 처벌로서 인식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반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 라고 인식이 바뀌었다. 보호관찰관과 협력기관 담당자 역시 반성과 지역사회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사회봉사명령은 처벌 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반성과 또다른 기회라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재사회화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은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봉사명령은 선고되는 범죄군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군에 적정한 봉사 시간에 대한 기준도 없다. 우리가 양형기준을 통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예측 불가능한 선고를 예방하려 하듯이 사회봉사명령 선고 기준안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이 범죄자의 재사회화,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기능을 갖는 이상, 대인원조형 봉사 분야의 다양화, 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감사표현), 탄력집행 및 야간·휴일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정보기구의 조직체계나 규모, 업무와 활동의 방향은 각기 다르다. 각 국가의 국내적 정치상황과 대외적 관계, 안보현황과 역사적 경험 등이 상이하게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내의 정보기구가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FBI, 영국의 SS(MI-5) 등 ‘경찰조직과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에 기반’함으로써 경찰이 정보활동을 실시하더라도 독점의 구조가 형성될 수 없는 법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수사의 분리,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 분산 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후 정보기관간의 협력 결여에 따른 보유정보의 활용 및 이용 실패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즉, 다양한 정보기관이 각기 관리하던 단편적 정보들을 다른 정보기관과 공유하거나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9/11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각 부문별로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구들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정보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정보기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보기구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고자 분리형 조직체계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관에 정보 권력과 수사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기관 개편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은 미국의 FBI의 정보와 수사 활동의 결합처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먼저, 미국에서의 정보기관의 개편과 정보의 활용 변화가 ‘경찰의 일방적인 정보활동 강화’와 ‘경찰의 수사·정보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정보개혁법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신설됨으로써 특정기관의 수장이 수사와 정보를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FBI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정보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FBI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독립된 내각 수준의 직제’인 DNI를 정점으로 하는 별도의 통제체계에 배속되어 있다. 요컨대, 우리의 경우 정보경찰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의 위계질서에 배속되어 있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9/11 테러 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정보기관의 개혁은 단지 FBI와 같은 수사기관의 정보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능중심’의 정보기관 구조를 ‘임무중심’의 조직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에는 분리형 정보기구의 유지, 행정부와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시스템 등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에 정보는 힘의 원천이고 강력한 권력의 도구이다. 국가의 정보활동 및 정보기구의 업무 권한의 경찰 이관 등 정보활동 주체에 관한 논의는 신중한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권력은 나뉘고 늘 감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9.11. 테러 이후로 지구촌의 민주화된 국가들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경찰 권한의 확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신(新)경찰국가화라는 용어가 낯설지않을 정도로 경찰의 권한증대를 막기 위해 경찰 내의 권한분배와 민주적 통제가 강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검찰, 경찰, 국정원, 형사사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한 국내 문제의 구체적·세부적 접근에 앞서 우리에게 많은 비교법적 시사를 주는 독일의 관련 제도, 즉 독일의 이른바 행정, 위험예방(집행), 수사(사법), 그리고 정보 기능과 관련한 경찰의 개념 변천, 조직, 권한 및 기능·직무의 분배원리, 그러한 법적·제도적 배후에 놓인 그들의 정치 철학 혹은 역사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내 관련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주마간산 격 살펴 본 독일 경찰의 과거와 현재, 경찰 기능의 분리요구의 배경과 의미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국민의 문 앞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 권한의 분배와 통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기여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의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적능력과 언어구사력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함에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을까? 그 일련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형사재판의 비교적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진술의 가능성, 그리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인용하여 진술의 자발성, 기억의 출처, 정신적 연령, 그리고 피암시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형사재판 중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의 세부적인 준거틀 마련 필요성, 증인신문 교육필요성, 피고인 진술 신빙성 검토 필요성, 피해자다움 프레임의 해체, 그리고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분리 등을 제언하였다.
대상판결은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계부 甲을 폭행하고, 친모 乙을 1회 존속폭행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고 시간의 간격이나 빈도 등 판례와 학설에서 요구하는 상습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상습성은 인정된다. 대상판결에서 친모 乙은 당연히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계부 甲은 피를 함께 나눈 혈족도 아니며 단지 친족의 배우자인 인척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모 모두를 상습폭행한 경우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부모 중 1인에 대해서만 상습폭행한 경우든 상관없이 그 적용법률과 처벌도 동일해 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형법 제264조의 규정형식과 신분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폭행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존속폭행죄는 ‘존속폭행의 습벽’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계부 甲에 대한 존속폭행의 습벽을 부정하면서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폭행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이고, 피해자 계부 甲이 피고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이상 상습폭행죄가 인정될 뿐 신분관계를 필요로 하는 상습존속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 제1심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상습범 규정이 엄벌주의에 적합해 보이나,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A 폭행행위, B 폭행행위 및 C 폭행행위를 상습범으로 묶으면 상습폭행죄로서 폭행죄 법정형의 1/2을 가중(형법 제264조)하게 되고, 이들을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해도 폭행죄 법정형의 1/2을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하게 된다. 결국 양자의 처단형범위가 동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을 통한 특별예방의 실현이라는 상습범 규정의 입법취지와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A 폭행행위와 B 폭행행위만 먼저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후 C 폭행행위가 발각되어 기소된 경우에 포괄일죄설에 따르면 C 폭행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나, 경합범설에 따르면 C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 없고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상습범으로 처리하게 되면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은 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 생각건대 대상판결 사안은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기판력 문제도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설령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누가 봐도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행위자 또는 상습범이 분명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의해 상습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포괄일죄 및 상습범 법리에 따르더라도 대상판결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찰도 대법원판례에 따라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상습범 법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정보체계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정보기구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를 정보공동체라고 하는데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 (국가안전보장국), DEA(마약단속국)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정보체계를 구성해 활동한다. 정보활동 측면에서 볼 때 2001년 9/11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공유 실패와 개별 특정 정보기관 간 경쟁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의회가 분석한 결과였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는 2005년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을 창설하고,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NCTC)를 위 국가정보국장실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각 정보 및 수사기관 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미국 정보공동체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생태계를 재편하였다. 여러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국장실(미국가정보국장실)의 권한이 비대해 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안에 강력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정보감시위원회, 프라이버시 및 인권감시위원회 등이 국가정보국장실의 직무수행이나 정보수행을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또한 국가안보법 제502조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의회에 정보활동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활동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요약하면 미국 정보기관 생태계는 특정 정보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정보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다중의 정보기관을 분산적으로 두어 정보 권한을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부조직운영 형태가 연방주의라는 정부구조의 속성과 맞닿아 있는데, 정보조직과 기구에 있어서도 체계적 구조에 있어서는 분산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첨언하면, 어떠한 해외 조직형태나 그 운영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고유의 정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이념과 취지, 실제 운영하는 실태와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한국 정보기구의 권한 제한과 통제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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