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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주의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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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매스 미디어의 작동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생명과학 지식과 인문적 지식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과학 현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은 매우 달라진다. 특정의 조합에 의해 생명과학 연구 성과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논의 우선순위의 재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역할은 주로 매스 미디어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매스 미디어는 특유의 작동방식을 통해 생명윤리를 해석 하고 평가한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보도 속에는 언론이 그린 생명윤리학자들의 모습이 있다. 생명윤리 현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생명윤리학자의 의견을 인용하긴 하나, 이 때 미디어는 최소한의 설명만이 포함된 생명윤리학자들의 ‘최종판단’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언론에 의해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한편, 언론은 생명윤리학자들을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손쉽게 해결해주어 그들의 앞길을 터주는 일종의 ‘생명과학의 위기 관리자’의 모습으로 그린다. 나아가, 언론은 생명윤리와 연관된 사건을 알리고 생명윤리의 원칙을 재확인 하며, 동시에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때로 언론은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 혹은 관점을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기도 하며 복잡한 생명윤리적 사안을 단순화시킨다. 이런과정을 통해 언론은 생명윤리의 사회적, 학문적 동선(動線)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다. 연구대상은 2018년 10월 11일 전자 데이터베이스 RISS를 통해 검색하였고 총 4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간호연구를 살펴보면, 91.1%가 권선주(2003)가 개발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9개 하위영역 즉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기초한 4가지 인격주의 생명윤리 원칙인 육체적 생명수호의 원리, 자유와 책임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 혹은 치료의 원리, 사회성과 보조성의 원리와 특수생명윤리로 제시되고 있는 인격주의 생명윤리 규칙과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확대된 생명윤리의 영역을 고려하여 하위영역을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 등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한다.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후 대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의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연구에 대한 IRB의 심의, 감독 등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 IRB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대학 IRB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의 84명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IRB는 대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구자(교수, 대학원생)들 모두 생명윤리법의 기본원칙과 목적 및 IRB가 검토해야 할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일부이지만 인간 대상 연구 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어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대학 IRB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학문분야별 IRB 심의에 대한 인식 차이, IRB 위원(장)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운영인력(행정간사, IRB위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 서류작성 미흡과 연구 종료보고서 및 보고서 미제출 문제, 전문지식과 맞지않는 심의 할당에 대한 부담, 책임심의 할당량의 부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배정된 심의 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인력 풀(Pool) 확보하고 적어도 IRB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보직 겸직 금지와 행정간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 전적 고려를 대학본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연구자들이 제출서류를 충실히 작성하고 IRB 심의과정별 절차에 따른 연구자 역할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IRB 운영에 있어 취약한 내부 점검에 대한 역할 수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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