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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주의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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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은 인격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명의 에너지이며, 관계를 맺는 능력이고, 생명을 낳는 원초적 실재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전체로 인간의 몸은 인격적인 몸이다. 인간의 몸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격체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남성 혹은 여성이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생리적 차이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자기의식 전체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性)은 오직 인격이라는 단일한 전체성(unitotality)안에서 통합될 때에만 인간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몸-인격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범주이며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전적이고 상호적이며 배타적인 ‘선물’이 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같음과 동시에 서로 다름은 이원성과 상호성의 표지이자 상호 보완성의 표지가 된다. 남녀의 상호보완성은 일치를 지향하며 이것은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이때 몸은 사랑을 표현하는 ‘혼인적 의미’를 지닌다. 몸의 혼인적 의미에서 전적으로 내어주는 자기 증여적 사랑은 각 인격체의 전체성을 내포한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관계를 이룬다. 남녀 간 사랑이 전적인 선물이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없고, 그 내재적 동력은 생명을 향한 결합을 이룬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거는 남성과 여성의 내재적 역동과 조화로운 모습에 위배된다. 사랑은 두 인격의 일치이며, 소유가 아닌 내어줌의 사랑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군 연구기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5개의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등록·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군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군인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군인은 국내 법률 및 기준 상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로 분류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군인들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연구대상자보호 기능 중 하나인 IRB의 운영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군인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일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보다 좀 더 추가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군 연구기관 IRB들은 기본적인 구성은 갖춰 놓았으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군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 역시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 IRB 운영에 관련한 개선 방안과 군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기관은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중요시하여, 임상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연구실의 역사와 기관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 동물실험계획서의 발전사 및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하여 노력한 과정 등을 담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조직된 실험동물연구실과 2006년 구성된 IACUC 전신인 동물실험위원회에서 시작되어, 2005년과 2015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시설 리모델링, 2017년의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과 2018년 AAALAC International의 완전인증까지 13년 간 진행된 유무형의 노력들로 현재의 IACUC와 실험동물연구실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물실험계획서 양식의 변천사를 통해 IACUC의 심의절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이용자, 출입자, 실기, 관리자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동물실험 연구자에 대한 교육의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 memorial day, PAM, Medical Record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IACUC와 실험동물연구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 시설의 성장사가 동물실험을 시작하는 기관에게 적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더욱 발전하여 가톨릭기관의 이념에 따라 윤리에 기초한 창의적인 연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생애 말기 시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개월 시점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수행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명계획서상 환자 본인의 의사반영 비율, 연명의료계획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미치는 환자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 2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차 대학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서식을 작성한 환자는 총 669 명이었다. 이 중 35%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환자 본인이 연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는 25%에 해당하여, 59%의 환자에게서 본인의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반영되었다. 연명의계획에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군 간 환자의 직업의 유무, 동반거주자의 유무, 고학력자, 주거형태 등에 차이가 있었다. 90% 이상의 환자들은 말기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직업, 동반거주자, 학력, 주거형태, 사보험 여부, 주진단, 주진료과 등이 영향을 주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 주거형태, 주진료과, 주진단만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자료제시 및 자기결정권 강화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반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육체성 안에서 영의 생명
육체성 안에서 영의 생명
엘리오 스그레챠,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김태영,박은호,정재우
인격주의 생명윤리 10권 1호/ 2020
147-180 (34 pages)
인문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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