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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주의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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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망과 행복’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탐구와 이해는 진정한 의미의 실천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욕망과 행복에 관하여 ‘삶의 자리’에서의 경험과 견해와 직관을 검토하고, 철학적 반성을 통해 보다 명료한 통찰에 도달하여 훌륭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탐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과 윤리학적 성찰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과 그의 덕 윤리학에 영감을 얻어 행복에 있어 욕망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실천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덕 윤리학이 지닌 현재성 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과 정서를 감안할 때,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점은 우리시대에 ‘사랑의 철학’의 정립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Human desire is for a fullness. Confronted with any earthly good, it can always be indifferent, it can always want more, and will never be satisfied. Hence, the plausibility of transhumanism, which moves along with our desire for the infinite, seeking, however, not an eschatological but an earthly fulfillment. Transhumanism seeks to alter the very conditions under which life is given to us, possibly turning ourselves into a new species: more intelligent, stronger, longer-lived, perhaps even morally superior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But it is important to perform a hermeneutic of our desire, to interpret our desire well. This is what the present article proposes to set out to do in three particular fields: the desire for better children, the desire for higher performance, and the desire for an extended life-span. It will be argued that our desires need direction, criteria, and limits in order to be legitimate and so to lead us to the true infinite good that is ultimately what we desire in every finite good. As a condition to reach that which we truly want, it is indispensable for us to embrace our finitude. Here our desire receives a measure, direction, criteria, quite beyond the rather fallacious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more is always better.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face : BMI 또는 BCI) 기술, 증강 약물, 신경 조절 등의 뇌신경과학기술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신체와 정신을 보조하거나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원격지에 있는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체의 부분적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사이보그의 등장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이 연구대상자들의 기여와 연구 결과들의 축적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뇌신경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로 인한 전사회적인 부작용과 위험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신경과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인격주의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익과 부담의 관점을 고려하고,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기술 등 신경과학기술의 여러 유형별로 연구대상자의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대상자보호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뇌신경과학 연구에 들어가야 할 특수한 윤리적ㆍ규범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그것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노동의 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특별히 일자리를 급속도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 연구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노동의 위기를 재검토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맥락에서 노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고용 노동이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산물임을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격주의적 인간학과 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분석하여, 노동은 행위와 존재의 주체로서 인간을 완성시키며, 공동체를 건설하며,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그럼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자본과 기술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재조직하여 재분배하고, 동시에 노동의 결과-자본과 기술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가 어떻게 더욱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주리라 기대한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그릇된 성문화 현상이 야기되고 연일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성의 도구화와 대상화, 상품화와 우상화 현상이 이를 잘 대변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까닭에 시의적절하고 올바르며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늘 제기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3월 19일 성요셉대축일에 가정의 사랑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을 반포하였다. 이 문헌은 현대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성교육의 가벼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 바른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본고는 먼저 「사랑의 기쁨」이 진단하는 그릇된 성문화 현상과 성범죄 관련 문제 제기를 다루었고, 「사랑의 기쁨」이 제시한 청소년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한 국가 수준「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의의를 살펴보고 그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의의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주기에 따른 삶의 단계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용에 수정 보완할 점이 있지만, 국가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과제로는 간호학, 보건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다학제화와 오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표현해야 하는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성 교육을 담당했던 보건교과서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서로 다른 입장 과 내용을 전달하므로 하나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성 소수자 문제 등 서로 상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 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먼저 사랑과 상호 증여ㆍ절제와 정결의 덕, 성 관련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제시하였다. 성행동과 성관계는 호기심, 성 충동, 분위기, 상대방의 원의 등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사랑과 상호 증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성적 충동을 조절 하고 성이 인격 안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제와 정결의 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 들이 성 관련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나가면서 사랑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면서도 사랑과 성에 대한 책임의식 안에서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의사소통의 방법, 참다운 성적 자기 결정권,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다양한 가정 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기에, 성, 성별 지향성이나 정체성, 가정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청소년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무분별한 성의 도구화와 대상화, 상품화와 우상화 등 그릇된 성문화 현상이 야기되고 연일 성범죄가 발생하는 오늘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이 제시하듯이 긍정적이고 현명한 청소년 성교육이 마련되기를, 더 시의적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제시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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