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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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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EU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 (ACP)과 진행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추진배경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초점을 두고, EPA 추진과정에서 EU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면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U는 EPA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WTO 체제에 순응적인 호혜무역 협정의 설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EPA 추진한 이유에는 ACP 시장에 대한 개방, EU를 중심으로 한 규제체제의 확산, 시장의 힘을 통한 개혁의 동기부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상품무역에 초점을 두었던 로메 협약 체제와는 전혀 다른 포괄적 EPA를 추진하였다. 협상 과정 중 EU의 통상정책은 시장개척형 FTA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이 변화 또한 EPA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EPA 협상은 애초 2007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협상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에 EU는 기존의 무역특혜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상대국을 압박하거나, 지역 내 선도국가와의 우선적인 협상체결, 상품분야에 제한된 기초협상 발효 등으로 기존의 협상계획을 현실 에 맞춰 변경해 나갔다. EU와 ACP간의 EPA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북-남(North-South) 경제통합의 특징을 그래로 반영하고 있다. ACP는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유지가 목표인 반면, EU는 자국 중심의 규제체제를 ACP 전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ACP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당초 목표로 한 포괄적 EPA의 타결은 EU-아프리카 관계는 물론, 아프리카 역내의 지역주의 등 복잡한 정치·경제적 함수 속에서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EU 가입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 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EU 신규가입국의 제도개혁이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FDI 유입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후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EU 신규가입 10개국을 대상으로 1997-2013년 기간의 제도개혁, 시장 성장, 거시경제의 안 정 등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선택된 고정효과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제도개혁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과 규제의 질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U 신규가입국은 체제 전환 초기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EU 가입 이후에 FDI 유입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성 요인도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인과관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국에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중요한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신경제(new economy) 관련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획득과 사용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중요한 가치인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이 깊다. 유럽연합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찍이 데이터보호 관련 입법을 지침(Directive)으로 설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내용을 개정 및 발전시켜 ‘일반 데이터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로 입법하였다. 유럽의 데이터보호 규제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법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미 유럽연합법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통해 외국사업자에게 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GDPR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므로 유럽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한국기업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GDPR은 2018년 5월 효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기업과 법조인은 실제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유럽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여, 향후 관련법의 집행 및 규제의 내용을 예측하고 한국 기업 및 유럽시장에서 상황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향후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경쟁법의 조화와 같은 문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조화에서 필요한 주제도 논의하도록 한다.
유럽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 EU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후 수출입함수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EU 12개국에 대한 횡단면자료와 2000-2016년 동안 연도별 시계열자료로 구성된 패널 자료이다. 유럽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 EU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위기 변수는 기대한 바와 일치하는 부(-)의 부호를 보이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럽 금융위기가 유럽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 불안정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금융스트레스 지수(FS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의 금융 불안정성은 유럽의 수입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한국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도 수출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인데 모든 계수가 기대부호와 일치하는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입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유럽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수출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유럽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 EU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금융위기 변수와 금융스트레스 지수는 수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위기 이후에는 일부 모형에서 금융스트레스 지수가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기 기간 동안에는 FSI는 수입변동을 설명하는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경기상황의 대용변수인 GDP 증가율은 모든 모형에서 예상했던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환율 변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수입에 정(+)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전통적인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FTA 변수는 예상대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A가 무역을 확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무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유럽 금융위기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스트레스 지수가 포함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최근 치러진 2017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당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선거 기간 중 주요 쟁점을 브렉시트, 테러리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거 구 단위의 집합자료 분석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보수당 의석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보수당의의 석변화를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는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 비율이 높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지역구에서 보수당이 의석을 획득 또는 유지하는데 실패했으며, 보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선거구는 보수당의 의석 획득 또는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조기 총선에서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보수당의 사회복지공약의 실패라는 것을 함의하며, 사회복지에 관련된 요인들이 향후 개인단위 설문조사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 탐색해보아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시리자(SYRIZA)는 반자본주의 노선을 명확히 표명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권력 형태를 창출하고자 시도했던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좌파 정당이었다. 그리고 시리자는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당이었 다. 이처럼 시리자의 부상은 가혹한 긴축정책이 부과되고 있었던 그리스에서 반자본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대중운동과 제도정치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시리자는 집권이 확실히 되는 시점부터 ‘21세기 사회주의’ 노선의 폐기 등 급진민주주의 색채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비난했던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동시에 그리스 대중운동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 한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시리자가 집권 이후 2015년 7월 5일 국민투표 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긴축정책에 대해 ‘노(Oxi)’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3차 긴축각서에 서명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그리스 인민들은 시리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라자의 부상과 그 한계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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