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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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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지역 간 협력체인 아셈에 대한 평가는 희망 적이라기보다는 회의적인 현실주의 논의가 팽배하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 논의에 대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공방을 가하는 것이본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아셈은 구조로서의 의사소통 행위가 가능한 대화체이고, 특정 레짐을 수렴 확산하는 비공식적 제도이다. 이런 아셈의 체제적 특징은 국가주의적 존재론과 다른 인식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셈의 대화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게 된다. 둘째, 아셈의 운영 근간에는 물질주의 인식론과 함께 관념론적 재해석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화합을 중시하는 칸트적 문화로서의 아셈, 타자와 자아를 구분하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을 상호 구성적 관계를 통해 촉진시키는 아셈으로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이 글은 EU 대북정책을 통해 EU 규범 권력의 특성과 규범 권력의 확산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규범 정체성의 근거와 대외행위자로서 EU의 한계에 주목했다. EU 설립의 기초가 되는 여러 조약과 법적 근거들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의 가치를 포함한 규범 정체 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동 방위 능력의 부족과 군사력 부재로 국제문제에 있어 대외적 존재성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EU는 규범 권력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행위자로 인정받고자 한다. EU는 1990년대 중반 KEDO 가입을 통해 처음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 다. 이후 양 지역 간 정치·인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교 체결을 이루면서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관여정책을 추구해왔다. 2002년 이후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비판적 관여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양자적 대화채널은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EU와의 관계 유지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었 다. 한편 EU의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EU의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 개선과 법치, 핵확산 방지 등 EU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심적 규범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핵문제 관련 유엔안 보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지속한다. 이과정에서 무엇보다도 EU는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규범 사항들에 집중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해갈 수 있었다. 나아가 북한도 EU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전략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가 규범 권력성을 바탕으로 대북문제에 있어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규범 권력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EU FTA 체결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대EU 무역역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대 수출품목의 대EU 및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RCA, CAC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RCA-CAC분석 결과, 한-EU 무역은 유사한 자본집약형 수출상품구조를띤 전형적인 선진국 간 무역패턴을 보였고, 기술집약적 품목군에 있어서 한국은 EU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이며,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EU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비교우위 수출품은 자동차&부품(87), 철강제품(73), 정유/화장품(33), 편물(60)이 었고, 그중에서 정유/화장품(33)은 국제시장보다 EU 시장에서의 수출경 쟁력이 더 높았다. 한편,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EU의 비교우위 품목은 자동차&부품(87), 기계류(84), 선박(89), 구리제품(74)이었고, 기계류(84)도 FTA 발효 이후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대 EU 수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EU의 비교열위 수출품에 해당하는 기계류(84)의 수입증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부품 소재와 중간재 등의 수입이 EU 제품으로 전환된, 한-EU FTA로 말미 암는 무역전환 효과의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한-EU FTA 체결 이후 대EU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한 원인 규명과 경쟁력 향상방안을 재검토하고, 자본-노동 혼합형 수출품목군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 시장에서 동시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부품(87) 등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입억제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양동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EU-스위스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스 위스 모델’의 배경과 특징,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위스 모델을 통해 형성된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EU 또는 EEA 회원국 지위를 통한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EA가 EU 공동체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포괄적 협정인데 반해 EU-스위스 관계는 120여개의 분야별 양자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시장접근 성이 EU와 EEA 회원국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EU 공동체법의 수용과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간에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U-스위스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형성된 데에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특징과 EU의 대내 외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작용한 경로의존성 또한 큰설명력을 갖는다. EU의 입장에서 스위스 모델은 기존의 관계구축 방식과 상이하며, 행정적 부담이 큰 바, EU는 또 다른 스위스 모델의 재현을 꺼리고 있다. EU-스위스 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대EU 관계구축에 있어 노르웨이 모델을 거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로 ‘캐나다 모델’이 거론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EU 관계구축은 사실상 스위스 모델과 제일 유사하다. 반면에 이와 같은 영국의 주장을 EU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에 편승해서 2017년 9월 24 일 독일총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대연정의 경과, 둘째, 독일 정당 체제의 와해, 특히 독일 양대 정당의 쇠약, 셋째, 새로운 형태의 정부구성. 넷째, 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통적인 거대 양당체제(the two-bloc party system)가 유연한 다당 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구성에서 50%+1의 의석수를 채우기가 어려 워지는 선거결과에 따라 “독일은 대연정 국가다” 라는 테제는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연정 하에 치러진 바이에른 주 선거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기존의 독일 정당제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더딘 새로운 정당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예술향유에 공공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59년 공공문화서비스를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부를 창설했던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한 소개는 많이 있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 공공문화정책은 현재 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랑스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정책의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프랑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이 작동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가 지원정책 사례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예술향유 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문화예술향유 지원정책의 특징은 향유자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향유 지원정책의 시작이 문화 분권화 정책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문화예술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르노 자동차는 2016년 3,373,278대를 생산한 세계 9위의 자동차기업이 다. 르노 자동차는 이미 1926년 벨기에와 1927년 영국에서 해외 생산공장 가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르노 자동차의 해외생산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르노 자동차는 이후 해외 생산을 확대하였다. 코트디브아르,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오스트레 일리아, 멕시코, 인도,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르노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르노 자동차는 경영 방침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공장에 자동차생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르노 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이 폐쇄되었다. 이후 르노 자동차는 중동부유럽의 유럽 통합 이후 중동부유럽에서 자동차생산을 확대하였다. 르노 자동차의 주력 자동차들은 대중적인 승용차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프랑스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생산공장 이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주력 자동차들도 프랑스와 같이 대중적인 승용차이기 때문에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동생산성은 향후 한국 자동차의 생산기지 국내 유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레짐 모델의 관점에서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일 보육 및 양육휴가정책의 변화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한 유럽국가들의 정책사례로부터 이론적 분석요소와 분석 틀이 도출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보육 및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와 결과의 성격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 는지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지를 연구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정책지원 수준과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일과 가족의 양립에 있다. 연구 결과, 90년대에서 현재까지 독일의 보육정책및 양육휴가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점차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로 이행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남성의 아동 양육에의 참여 증가를 이끌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IPR)과 관련한 EU의 정책 동향 및 시장변화 그리고 한국의 시장대응을 분석하였다. EU의 수준 높은 IPR 정책 및 제도, 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지식재 산권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 통일화, 둘째, 역내 시장에 대한 디지털 단일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규제 및 제도의 현대화, 그리고 셋째 세계시장에서 지식재 산권 영역을 선도하기 위한 신IPR 영역 개발 및 정책 전략으로 분류된다. EU 는 공동정책 차원에서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여 IPR 정책을 통일하였으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내 개인, 기업,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정책을 통해 EU는 역내에서 IPR 정책 영역의 배타적 권한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단일 IPR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EU는 역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재판의 국제적 역할을 선도해 왔다. 특히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IPR 정책 및 시장 동향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지식재 산권 규제 및 정책의 통일화 및 신지식재산권유형의 규제를 분석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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