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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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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국가주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래 EU의 후속 조약들은 공동방위를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목표 의 하나로 설정했고, 그를 위해 국가 간 공동방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방위 공동체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는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의 국 가 간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2-3년간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16 년 6월말 EU글로벌전략(EUGS)이 유럽이사회에 의해 공식으로 채택된 이후 EU와 회원국들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간 정책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2016년 EUGS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과정 그리 고 그것이 향후 CSDP의 발전 및 유럽방위통합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자 한다. EUGS의 수립과 CSDP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안보방위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EU 가 직면해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유럽방위기금(EDF)의 창설과 유럽집행 위원회의 정책권한 강화 등 일련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는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국가주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안보방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 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방위산업 재편과 CSDP 에서의 국가 간 역할분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수 회원국에서의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정치세력의 부상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CSDP의 발전과 유럽방위통합의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갈등의 폭력화 및 사회 분열 의 심화로 유럽국가들은 기존 이주자 통합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사회통합을 위해 각국의 외국인 통합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주자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 상이 한 이주자 통합정책을 취해왔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비교하고, 세 국가의 이주자 통합유형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본 후 이주자 갈등이 순기능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분석한다. 갈등론적 시각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의 실패와 그에 따른 폭력화된 갈등은 모두 갈등을 일으키는 공통된 원인 즉, 권위의 불평등한 배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순기능 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주자 갈등 및 통합 사례를 이주자 통합정책지수 (MIPEX)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의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주요 사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모델의 네덜란드, 동화모델의 프랑스, 차별-배제모델의 독일은 2000 년대 이후 급증한 이주자 갈등의 사회통합에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혼합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등급 판정 체계 관련 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판 정 도구의 적용 및 평가 업무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등급 판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급 판정 업무의 실제적 특성 파악을 위해 프랑스의 노인 장기요양 제도에 해당하는 APA(개인별자립 성수당) 사회의료팀의 재가 노인 방문 활동을 참여 관찰하였다. 현장 연구를 통해 수집한 판정 도구의 적용 및 평가 단계에서의 사례별 상황과 쟁점들을 분석하는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프랑스 APA의 등급 판정 활동은 등급 판정 도구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해석적 여백, 평가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회 의료팀 구성원들 간 서로 다른 전문가적 논리의 갈등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대상자 돌봄에 개입하는 각 보건복지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 GIR 평가등급을 산출하여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문제점이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 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본고는 영국의 문화정책을 통해 공공정책의 타당성과 접점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영국 문화정책은 ‘팔 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이라고 불릴 정 도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구조와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적 ‘다양성 (diversity)’을 표방한 블레어 정부는 정부 개입을 통해 문화 접근성 확대 와 민주적 가치 실현을 추구했지만, 문화정책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수성(excellence)’을 특징으로 하는 캐머런 정부는 정부개입을 축소해 영국 문화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문화예술 공간 및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 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영국에서도 ‘우수성’과 ‘다양성’ 이라는 수사와 정치적 가치가 맞물려 문화정책이 남용되거나 부재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문화예술이 갖는 근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정책 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기준과 적절성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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