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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직선제 개헌 이후 슬로바키아의 직선 대통령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인지하면서 공식적인 권한 확대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정당정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의회제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직선 대통령인 슈스터나 가슈파로비치가 총리와 대립한 적도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권한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개인적인 반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다. 현실적으로도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 에 당선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선이나 재선을 위해서라도 굳이 총리와 대립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슬로바키아는 형식상으로 준-대통령제 국가가 되었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을 살펴볼 때는 오히려 의회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슬로바키아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향을 통해 볼 때,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계속해 서 유지될 것이다.
2016년 통계청 기준 국제운송의 99%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상조건들로 인하여 합의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해상운송인의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되어져야 할 운송물이 지연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 다. 이에 따른 손해를 국제해상 운송규칙에서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그 결과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 순으로 국제해상 운송법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기간, 인도지연 손해에 대하여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해상 운송규칙들과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인도 지연의 개념, 책임 기간, 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 될 경우 해상운송인과 화주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최근 비슷한 이민자 증가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는 이민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로 이주해서 정착한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로 이주를 해온 이유가 대부분 가족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기혼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프랑스로 들어와 정착한 이주민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프랑스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족과 재결합을 위해서 이주를 왔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의 동화나 적응을 잘 하기 어려운 개인적·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도 최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이자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여성도 대부분 학력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에 고용이 되기 힘들다. 또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국적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이주 및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사회 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보편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주민 여성에 대한 실태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이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예술품추급권은 작품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다. 1920년 프랑스에서 재판매 권리가 확정 된 이래로, 특히 2001년 EU의 전매권 시행과 관련하여 추급권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중국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을 제치고 세계 미술 무역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예술 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중국과 유럽연합 및 미국과 다른 선진국 사이의 추급권에 관한 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U의 예술품추급권 지침의 주요 내용과 EU 회원국 및 미국의 내용 간 차이점을 소개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프랑스, 독일 및 미국의 추급권에 관한 분쟁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이 향후 저작권법에 추급권을 도입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추급권 가입은 여전히 중국 아티스트들의 창작열정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국 아티스트와 이들의 예술작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중-EU FTA 협상을 촉진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분쟁과 긍정적인 효과에 근거하여 중국이 추급권을 도입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EU의 정책과 수단을 통해 추급권 시스템을 보다 잘 구축하여 중국 예술가의 중요한 관심사와 더불어 중국 미술 작품 시장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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