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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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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표는 21세기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부유럽의 11개국 중왜 일부는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자국 화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슬로베니아(2007년), 슬로바키아(2009년), 에스토니아(2011년), 라트비아(2014년), 리투아니아(2015년) 5개국은 유로를 도입한 그룹을 형성한다. 한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6개국은 2018년 현재 여전히 자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왜 일부 국가는 가입과 더불어 상당히 빨리 유로를 도입하여 화폐통합에 동참했고, 다른 국가는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자국 화폐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이런 채택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인구 규모, 1인당 국민소득, 무역의 유럽 역내 비중 등 가장 기본적인 경제조건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역사 속에서 공산권의 경험, 독일과의 관계 등 지정학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끝으로는 국내정치적 요소를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능력 등 정치경제체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늠한 세 종류의 요인 가운데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요소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 다음은 국내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으로 국제정치의 요인과 조합하면 보완적으로 설명력이 더 강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2017년 10월 체코 총선에서 집권 사회민주당이 참패하고, 불만족시민연대(ANO)가 승리한 요인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ANO가 201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7년 10월 총선을 치르면서 내놓았던 두 가지 주요 선거 전략인 반유로, 반난민 전략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이 ANO의 정당 차별화와 정당-유권자편성(충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요인이 ANO의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 ANO의 반부패, 반기성정치 전략과 내부 결속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반난민, 반유로를 내세우는 민족주의적, EU 대립적 정당의 집권으로 체코의 유럽-회의주의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인지를 전망한다.
EU항공자유화정책에 따라 EU항공사들이 역내노선에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항하는 권리(right of cabotage)를 1997년에 부여받게 된 이후 유럽 항공여객운송에서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EU의 LCC는 역내노선에서 기존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서 항공자유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LCC는, 공항이용료를 낮추어 항공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존 거점공항이 아닌 주변부 공항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주변부 공항이었던 London Stansted 공항은 Ryanair가 London Stansted 공항에 취항하면서 공항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London Stansted 공항은, 2016년 기준으로, EU내에서 여객운송 규모에서 16위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은 FSC네트워크에서 거점공항이 아니어도, LCC를 적극적인 활용하여 LCC 네트워크에서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U LCC와 주변부 공항 간의 시너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내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EU의 ‘교육과 직업훈련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의 직업훈련 시스템에 대한 특징과 성과, 그리고 그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자본과 금융의 국제 교류로 인해 이민이 증가하고 노동력의 재분배로 국제이동이 늘어나면서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의 필요성과 그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02년~2010년 ‘코펜하겐(Copenhagen)선언’의 연장선상인 VET 프로세스가 2010년~2020년 브뤼게 선언으로 발전하면서 EU ‘교육훈련 2020’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case study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EU ‘교육훈련 2020’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온 배경과 함께 중앙정부 의 지원과 정책개발 등을 살펴보고 EU ‘교육훈련 2020’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제조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숙련된 근로자의 유치가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은 제조업 생산성을 올리고 결국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EU ‘교육훈련 2020’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어 효율적인 국내 VET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학제간 연구로서의 국내 해외지역연구는 1990년대 초 한국사회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외대는 창립 초기부터 외국어와 외국학을 전문으로 출범하였으며, 유럽연구의 경우 1979년 대학원에 서구지역학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40년의 연구와 교육 및 프로젝트 성과는 양과 질 모두에서 고무적이나 작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본다. 유럽학 프로그램은 학내 그리고 국내 타대학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나 유럽 대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어두운 미래가 전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외대 유럽학이 추구해야하는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과정 개정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개념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학과나 연구소의 이름을 EU학 즉 유럽연합학에서 유럽학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다중의 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비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유럽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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