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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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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초점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추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공동체가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에서의 젠더평등’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정책으로 뒤늦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에서도 정치공간이 ‘남성 클럽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정치에서의 젠더평등의 향상은 유럽연합에서의 ‘젠더 민주주의’의 진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 금석의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의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즉, 정부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부수반과 장관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부처의 기능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원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 연합 회원국이 정부와 국회 차원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도 40%에 이르는 ‘젠더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치에서의 젠더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49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모든 자연인은 유럽연합 어느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그리고 국경통제가 없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서 설립국에서 권리주체임을 나타내는 회사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소 설치ㆍ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영업소 설치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조직형식을 유지한 가운데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물적회사의 영업소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들을 요약하자면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소 이전과 관련된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가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형식을 유지한 채 영업소를 이전하는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AEUV 제49조 및 제54조의 적용영역을 확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는 명확한 모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에 따른 영업소 설치ㆍ이전의 자유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전입사례와 전출사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조직형식을 유지하는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는 영업소 이전 사이의 구분도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과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가장 최근의 판결인 ‘Polbud 판결’을 중심으로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확인함과 더불어 영업소이전지침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고, 영업소 이전의 대안으로써 합병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폴란드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중심 에너지 정책 전략과 이의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는 유럽 내 두 번째로 많은 석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EU 및 기존 회원국과 다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학술이론들을 토대로 ‘공정한 전환’의 개념을 논의하였으며, ‘공정한 전환’에서 중시하는 전환 과정에의 참여자 중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폴란드 사례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력, 정책과 제도의 다양성, 나아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인식변화가 주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자연 자원이 편중되어 있고, 복잡하고 지역적으로 각각인 자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가 다양하게 연 계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심적 지방분권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공정한 전환의 개념은 기후변화 논의에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관 계자인 지방정부, 기업 등 비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수용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수용성은 EU 전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의 기후변화 대처에서 폴란드 등 중동부유럽 국가의 행동력은 EU평균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 혹은 EU 지역협력 차원의 협의와 이행이 필요하나, 특히 Annex I 그룹 국가일수록 비당사자 행위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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