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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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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한상일(Sang Il Han),이재희(Jae hee Lee)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2018
1-31 (31 pages)
사회과학>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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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정부 관료제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경제의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고, 지역발전에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지난 7년간 수행된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향성을 검토하였다. 계량화된 분석을 위해 대표 학술자료 검색엔진인 RISS를 활용,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다룬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고 개별논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9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방법론과 주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별 논문의 주제를 유형화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구 방향성 및 학문적 발전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1세기를 전후로 글로벌경제화의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지역사회의 공동화와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지역의 맥락과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마다 맥락의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사회적 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거버넌스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회적 경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 중 캐나다 퀘벡 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비교적 퀘벡주의 모델을 따라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지역거버넌스의 형성에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서울시 성북구와 충청남도 홍성군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또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사회적 경제 형성의 독특함과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거버넌스를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팔의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비록 카스트 제도가 1963년에 불법임이 천명되었지만 아직 경제적, 교육적, 보건 위생적,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카스트 계급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업도 크게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교육이 법에 의해 카스트와 관계 없이 열려 있고 무상으로 기본 교육이 제공되지만 낮은 카스트 계급은 교육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육 수준은 소득 차이로 이어지는데, 낮은 카스트 계급은 비농업수입과 해외로부터의 송금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에 비해 건강 정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빈곤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나쁜 건강상태가 다시 소득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변화의 측면을 보면 카스트 제도의 차별과 부정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카스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하고 있으며 불리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서 일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고 기득권의 종교인 힌두교를 대신해 기독교를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Rural Community in Cambodia
A Study on Transformation of Rural Community in Cambodia
김재연(Jae Yeon Kim),김경량(Kyung Ryang Kim),이윤숙(Yoon suk Lee)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2018
121-145 (25 pages)
사회과학>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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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개발 시범마을 사업모델과 농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농촌개발 시범마을사업은 캄보디아 실정에 부합하는 농촌개발 종합모델을 개발하여 빈곤해소 기여 및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상향식 사업 추진전략, 평가에 따른 마을별 차등지원, 공동부담에 의한 공동 사업 추진 및 주인의식 증진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시범마을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젠더 및 환경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마을사업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는 생산자단체 역할 활성화, 병해충 통제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마을주민의 소득증대 및 정보공유, 시장접근성 강화이다. 시범마을사업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젠더분야의 현황분석을 위해 Takeo주의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참여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의해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여성들은 남성과 비슷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범분야 이슈를 포함한 농촌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전문교육,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지방보조금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조주복(Joo Bog Cho),김미선(Mi Sun Kim),권용수(Yong Su Kwon)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2호/ 2018
147-171 (25 pages)
사회과학>지역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주요 시군의 성과평가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업담당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관대화로 예산낭비 및 예산 절감이라는 당초의 보조금 성과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는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한된 기간 내에서 많은 사업을 평가하고 있어 심도 있는 성과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정금액 미만의 보조금 사업은 부서평가로 대체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만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속발전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함께 기대효과가 지역 주민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지역사회나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OECD-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첫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원조 배분 방식은사업의 효과, 수혜국과의 협력에 집중하기보다 현실주의적 측면인 외교수단이나 정치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심층면접을 통한 1차 자료와 2차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남태평양지역, 특히, 사모아독립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정책이 상술한 비판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한 나아가서 한국의 기존 개발원조 배분방식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본 논문은 사모아독립국과 같은 소규모 섬나라와의 개발원조 관계는 작은 규모로도 큰 효과성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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