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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의 정주만족도와 결정요인 분석:
성장촉진지역의 정주만족도와 결정요인 분석:
안성조(Sung Jo Ahn),류연수(Yeon Su Ryu),김중표(Joong Pyo Kim),김기철(Ki Chul Kim)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1호/ 2018
1-26 (26 pages)
사회과학>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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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북부권을 사례로 성장촉진지역의 정주만족도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장촉진지역의 의의와 정주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결정요인은 7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되었다. 경북북부권 성장촉진지역의 정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장촉진지역의 정주여건을 주거여건, 소득 및 일자리의 다양성, 교육수준, 접근성, 문화・복지수준, 생활편의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생활편의수준(3.47)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주거여건(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성장촉진지역의 정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접근성이 정주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생활편의수준, 소득 및 일자리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고유자원이나 특성을 이용한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을 다양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원격강의 및 명문고 육성을 통한 교육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철도망과 고속도로 연계 도로망의 확충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소득불평등과 제도 및 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생산요소 관점에서 접근한데 비해 본 연구는 시장경제로 이행 이후 새롭게 구축된 정치, 경제,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주목한다.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의 조건부수렴 가설을 활용하여, 이들 변수들의 방향성과 중요도를 추적한다. 시기별,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35개국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총 20년 기간(1996-2015)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도적 여건의 개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 중에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은 체제전환 초기(1996-2005)를 지나 성장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2006-2015)부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제도변수는 두 시기 모두에서 정(+)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했다. 이는 체제전환 안정기 이후 부터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요구되며, 정치안정과 부패관리를 비롯한 거버넌스 개선은 시기,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과의 대면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에서 이들의 사회적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과의 대면상호작용에 관심을 갖은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미시적 행동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남한사람들과의 대면관계에서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미시사회학분야를 개척한 고프먼의 낙인, 불명예자, 잠재적 불명예자, 은폐, 위장, 팀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미시사회학의 대가 고프먼의 개념 활용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왜 이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다양한 전략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대면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합의 정도와 관련하여 여러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미시적인 대면상호작용과 통합정책을 논리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순서형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의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 내 외국인 비율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별로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은 차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서유럽과 아메리카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두려움에는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동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비율이 지역 내에 높게 나타나면 범죄두려움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백인선호 사상과 더불어 동유럽 및 일부 아시아계에 대한 부정적인 거리감 및 인식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실제 범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실제적인 범죄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닌, 출신 국가, 인종 등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이해를 통해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나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농지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농촌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 농지경작자들에게 부여한 국유농지에 대한 농지사용권 제도가 농가들의 경작안정성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에티오피아 농지정책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 농가들은 현재 정부의 농지정책에 따른 농지경작권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농가가 체감하고 있는 이러한 농지정책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인 농지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지정책과 농지의 국가소유 그리고 농가들의 신용시장 접근의 불리성, 농지시장의 동적인 활동, 농가의 비농업부문 고용 등 또한 농지경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관련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다. 농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은 농지소유권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주장과 배치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부의 국유화 논리와 사유화문제에 관한 논쟁은 매우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농지정책은 사회경제적인 합리성에 따라, 즉 효율성과 평등성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부분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변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제도를 현 재의 국유소유만이 아닌 사유화와 국유화의 복합시스템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농촌변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에티오피아 정부가 농지에 대한 사유 및 국유제도의 복합시스템을 원치 않으면서 현재의 농지소유제도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농지소유제도에 대한 개혁과 농지거래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 요인이 사회적・경제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변수 사이에서 네트워크 활동의 매개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인 사회적성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 간의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을 비교검증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통제문화는 사회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네트워크 활동은 사회적・경제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유연문화는 사회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네트워크 활동은 사회적성과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네트워크 활동은 유연문화와 사회적기업성과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한 문화의 조직일수록 타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이 높고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성과가 높아 경제적성과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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