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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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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및 2월에 일어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UN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보다 내용 및 강도 면에서 매우 강화된 대북결의안 제2270호를 지난 3월 통과시켰다.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함수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4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금지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북한수입의 감소는 북한 실질 GDP를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연간 1억 2천말 달러의 외화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실질 GDP의 약 0.6% 추가적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결의안 제2270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금지조치가 추가적 대북제제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해외근로자 송출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줄이 차단될 경우 북한 실질 GDP는 약 1.5~2.5% 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증 분석 결과는 단기적 충격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에 따른 외화수입의 감소는 북한수입의 위축으로 북한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북한경제의 재생산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제도적 보장, 즉 북한시장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WMD·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및 포기 이외에도 북한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경제체제 전환을 북한 내부에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2015 AKS 시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통일안보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통일의식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변수로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남북한 관계 인식”, “개별국가보다 국제기구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인식”, “각 나라별 가깝게 느끼는 정도”를 주요변수로 잡았다. 우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남북한 관계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국제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에 대한 의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냈고, 미국, 북한, 러시아 순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이 높았다. 그리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5년도 모두 남북한 관계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2015년도에는 국제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북정책의 만족도가 높았다. 2015년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가깝게 느끼는 정도에서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유럽에서 반(反) 난민정서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북한 이탈주민증가등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테러가능성은 유럽의 상황을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가 지구촌에 있어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없는 도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난민문제와 국가안보,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 진압 방패 개발과 관련하여 경찰 방패가 시위대와 직접 부딪히는 경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방패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효과적이며 평화적인 진압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이 효과적인 진압임무와 질서유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진압 장비, 특히 방패 디자인에 있어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 부분 해답 방법론을 이용해 도출된 컨셉 디자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테스트 모델 제작과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 방패 상세디자인 연구를 위한 두 가지 타입의 디자인 안이 결정/제시 되었다. 두 가지 디자인 경찰 방패를 이용해 상세 디자인 평가를 조사 분석 하여 이를 통해 경찰 방패 최종 PROTO TYPE 모델 제작, 이후 경찰 방패 양산을 위한 디자인 규격을 정해 신형 경찰 방패의 상용화가 가능 할 것 이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범죄통계는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에서도 경찰이 생산하는 112신고통계는 다른 자료에 비해 규모면에서 기타 다른 범죄자료를 압도한다. 또한 사건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최초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112신고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자료활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더 많은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사장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12신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기록방식을 통해 다양한 각도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빅데이터(big-data)의 초석으로 여겨질 뿐 실질적인 활용도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112신고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확률적 분석(양적분석)을 통해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해 11신고자료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양적 수치화 하여 확률 탐색에 용이하도록 변인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사건관련자의 감정상태와 법집행에 대한 태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건관련자의 감정상태가 나쁠수록 경찰관의 행동 강도는 강해지고 법집행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경찰관의 강력한 대처를 이끌어 냈다. 비록 감정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법집행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이어지는데에 따른 구체적인 원인이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12신고통계자료를 양적연구에 용이 하도록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을 확인하고 범죄예방활동의 과학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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