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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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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년사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남한 이미지와 행위(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년사 분석결과 우호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호적인 일들이 증가하였다. 이로서 비우호적 단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비우호적 실제 행위가 감소된다고 예측되었으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북한지도자들의 대남한 우호적 이미지는 김정일<김일성<김정은 순으로 나타났고 비우호적 이미지에 있어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더 비우호적으로 인식하고있고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이 더 비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지도자들의 대남한 우호적 실제 행위/비우호적 실제 행위 모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호적 행위가 증가되면 비우호적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의 속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신년사가 사회주의 언론 특성을 띄고 있을지라도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호의적인 행위에서는 호의적인 호칭사용을, 비우호적인 행위에서는 주로 비우호적인 호칭을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 사용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 시대에는 이러한 패턴과 무관하게 좋지않게 작동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진행하게 하면서 우호적·비우호적 호칭에 무관하게 비우호적인 행위로 반응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 북한이 대남한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행위(관계)에서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이원화시켜 별도로 다루고 있음으로 생각지 않고 동일화하여 인식하게 되면 의미 파악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호적인 관계가 증가되는 여세를 통해 서 비우호적인 행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호적 남북관계와 비우호적 남북관계가 제로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피해자 삶의 내·외재적 측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 피해 경험이 개인 삶의 어떠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Inglehart, Haerpfer, Moreno et al.)가 제공한 2010년도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 삶의 내재적 요인(행복감, 삶의 만족도,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삶의 외재적 요인의 일부분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사회적 인식 중 인권에 대한 존경의 정도가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타인(이웃, 개인적 지인,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에서 언론, 경찰, 의회,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중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개인 의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범죄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내테러는 외국 테러와 다르다. 국내테러 행위는 외국인의 연계가 없는 고립된 늑대 유형의 국내 거주자들에 의해 종종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은 9·11 테러 이후 외국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정책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국내테러 위협이 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워마드(Womad)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국내테러리즘의 현실적 위협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보다 다원적으로 변화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 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의 감행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와 자생테러 가능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국내테러 위협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테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국내테러의 정의 및 핵심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테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자생적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세기 들어 중동은 ‘화약고’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구열강의 침탈로 인해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경선이 획정되었으며, 민족 분열, 주요 종파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슬람 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무슬림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유혈의 역사사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와 안정 대신 전쟁과 테러리즘이 만연하였으며, 21세기 초반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테러집단은 이전보다 더욱 거대화되었으며, 전세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하였다. 테러리즘도 그 대상과 장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그들의 테러활동이 중동,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확산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무슬림형제단의 파생조직,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IS 등 주요 테러집단의 등장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동의 정치사회와 이슬람주의 테러리즘을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의 대테러 활동 강화 전략수립방안을 목적으로 경찰의 대테러 전략기획 및 정책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경찰의 대테러전략 및 현재 일선 경찰의 대테러관련 업무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사건에 대한 내ㆍ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관련 조직ㆍ법률의 보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경찰은 최 일선에서 국민들과 접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테러 체감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테러 경찰활동 수행을 위해 경찰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은 새롭게 부각되는 안보위협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축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중ㆍ단기적 차원에서 경찰의 테러예방 및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2011년 청와대와 국정 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국내의 대형 포털을 공격 한 이른바 ‘3.4 분산서비스거부 (DDoS) 사건’과 2009년 발생한 ‘7.7디도스 대란’은 공격수법과 방법이 동일범 소행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발표한바 있다. 특히 ‘7.7 디도스 대란’ 당시 중국에 위치한 북한의 조선체신청 IP가 사용됐으며 그뒤 발생한 ‘3.4 사건’도 똑같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응과 전략은 미흡하였다. 테러형태 중 사이버테러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큰 심각한 테러의 유형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사이버테러의 유형이 지금까지는 정부기관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점차 민간 기업이나 단체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이버공격이 단순히 정치적·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하던 공격에서 최근의 공격은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 위주의 공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FBI 분석역시 북한사이버공격은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초부터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공격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동안 우리정부의 대응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인터넷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지가 20년 정도가 지났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겨우 20년이다. 그동안 인터넷은 과거 인류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과 새로운 영역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인터넷을 매개로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와 관련된 위험한 자료와 물질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유통된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에 불법총포류를 포함한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의 거래와 유통은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다 온라인을 통해 국제적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니 현재는 제조법까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단속하기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테러정보를 미리 차단하고 위험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 모니터링책임과 같은 일종의 예방수단을 법제도적으로 허용해주고 국가기관이 이를 적 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련법에 관한 개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사후대처방식의 대응체계를 사전차단의 예방형식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최근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은 테러리즘과 같은 국가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증거수집활동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의 영장을 통해 범죄혐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증거를 수집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 환경을 적극 고려한 측면이 내재해 있다. 반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원격수색, 이용자 정보수집, 영장의 특정성 및 피처분자의 협력, 비밀번호 제출요구, 정보관할권 문제 등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영장집행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리즘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접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국가 정보활동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놓여 있다. 특히 국가 정보기관들의 조직체계와 직무내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상호 효율적인 정보활동을 위해 여러 정보기관들의 정보 및 능력 공유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들의 기능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되어 온 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 및 공작 능력 및 효율의 변이는 정보조직 운영체계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주요 논의는 국가안보 분야 중에 방첩 및 대테러 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정보기관 조직의 형태는 어떠한 정보기구가 적합한지, 그리고 그 조직 개혁의 근거에 대하여, 나아가 조직체계 변화에 따라 뒷받침되어야할 법적조치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경우 9.11테러 사태에서 지적된 국내정보전담기관과 국외정보전담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방첩 및 대테러활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국가정보국(ODNI)의 ‘임무중심’으로의 전환과 ‘조직문화’의 변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은 과거 한국의 대공방첩 활동사례에서 문제시된 이슈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정안 결정권자인 정부 및 국회의 대공방첩 및 대테러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보환경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첩직무자의 전문성 요구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첩업무규정’의 확립과 특히 최근 제정된 ‘해외인사접촉관리예규’에 대한 문제점 및 수정방안을 기존의 국정원법에 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공식범죄통계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범죄추세는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활성화로 인한 암수범죄의 급격한 감소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식범죄통계가 범죄발생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범죄신고나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일수 있겠다.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범죄신고, 범죄인지, 사건해결, 검거, 기소, 선고 등 법작용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통계 자료가 범죄발생보다는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종적분화가설을 지지하 였으며, 인구유입률도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횡적분화가설을 지지하였고,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은 총범죄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문화가설과 조직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강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에 미치는 사회조건요인들의 영향력은 총범죄발생률에 대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찰의 공식범죄통계상 범죄발생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변인의 영향력이 가설과 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해체론 등이 더 적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사회조건요인과 공식범죄통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여준 가능성, 특히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의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용성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었다. 독일에서 테러에 대한 대책의 문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입법이 강구되어 왔지만, 9·11 사건은 기존의 대책·입법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연방의회는 새로운 입법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 조치는 독일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사회 속에서의 안전이라는 문제가 이미 독일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테러방지 입법 조치는 9·11 사건 이후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실행되었다. 2001년 Vereinsgesetz 개정, 2001년 형법 제129b조 개정, 2002년 Gesetz 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제정, 2005년 Luftsicherheitsgesetz 제정, 2008년 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 개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테러방지 입법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즉, 군대의 활동영역의 확대 정책 문제와 인권 제약의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의 테러 대책·입법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 문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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