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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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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랜섬웨어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서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기기에 대한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공격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국민이 신뢰해야 될 국가기관이 자행한 사례인데,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문제, 해킹의혹 사건과 국내 800여 곳의 CCTV 영상이 해킹을 당해 생중계 되고 있다는 보도는 해킹과 같은 전자적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터넷에 관한 범죄행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형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신설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크래킹)에 의한 방해행위 자체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끔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메일 폭탄(정크 메일을 집중적으로 송신하여 서버를 기능정지로몰아가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정보를 훔쳐본다거나 정보를 복사하는 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등, 법적 대응의 불충분함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음란물죄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판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제공자에 대하여는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컴퓨터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파괴 또는 改變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포럼을 통하여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데이터 절도에 대하여는 형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 논란이 있고, 인터넷상의 도박문제는 새로운 법적 문제로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해킹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정보통 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에 대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킹방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 그리고 국제적 공조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테러방지법을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점에서 테러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테러범죄는 타 일반범죄와 달리 보다 강화된 수사권한과 범죄자 인권보호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을 경우 권한의 악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도 법 집행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논하기보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테러방지법 도입과정에 있어 이러한 논란 및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그럼에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 남짓 지난 이 시점에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테러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직적 통합과 정보ㆍ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정보ㆍ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ㆍ수사활동이 국가존립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GTD : Global Terror Database)는 START 센터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공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지역과 나라별테러현황은 물론 공격, 무기, 타깃, 위치, 테러요약 정보 등 135개 정도에 이르는 관리항목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1970~2016년까지 45년 동안 발생한 GTD데이터로부터 최근 급증하는 테러유형을 파악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공격,무기, 타깃이 어떤 유형의 테러요약(Summmary) 정보와 유사한지를 분석한 결과 미확인 유형이 급증함을 알 수 있었다. 미확인 유형은 공격에서는 무장공격, 무기에서는 소형화기, 타깃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테러요약 정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GT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테러정책 수립에 유용한 도구로서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테러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IS이후(Post Is)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의 추이와 현황,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함의,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대비사항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9일 자국 내 이슬람국가(IS) 거점인 모술의 해방과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이라크 정부의 IS소탕전투가 더욱 속도가 붙게 되고 IS의 또 다른 거점이자 수도격인 시리아 락까도 곧 해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향후 테러의 노마드화를 통한 범세계적 전이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IS의 테러기법과 수단의 진화로 IS의 이념과 추종자들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는 무슬림 인구비율이 낮아 IS추종세력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IS 추종세력들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이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로운 늑대’ 테러 및 IS이후 새로운 버전의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바 대책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조적이면서도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외교민과 주재원, 공관 직원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재점검하며, 대테러센터의 역량강화와 대국민서비스 효율화 및 난민에 대한 인도적지원강화, 대테러 국제공조강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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