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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의 마르크스주의
김수행의 마르크스주의
박도영(Park Do young),안현효(Ahn Hyeon Hyo),류동민(Rieu Dong Min)
사회경제평론 제52호/ 2017
1-33 (33 pages)
경제경영>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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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은 민족주의적 에피스테메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에 성장하였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탈민족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논평에서는 목적론과 경제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계급관계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의 계급관계적 관점은 계급환원주의와는 구별된다. 즉, 그는 미래사회를 위한 근본주의적 투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쟁취를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케인스 비판에서도 재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케인스에 대한 김수행의 이론적 비판과 실천적 승인이라는 양가적 태도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크 데리다와 가라타니 고진 등 “포스트-사회주의” 시기 마르크스주의와 김수행의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본다.
김수행 교수의 공황이론은 이윤율 저하 법칙의 내적 모순과 이 모순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여러 계기나 상황들에 의해 공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공황은 국가의 경제개입에 따라 곧바로 회복으로 가는 위기국면에 그칠 수도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규모 도산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공황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내 공황이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는 세계대공황을 낳을 수도 있다. 김수행 교수의 공황이론과 현실 공황의 분석은 위기와 공황의 구분, 이윤율 저하의 경향 법칙의 해석과 공황 발생 계기, 세계대공황과 구조위기 등과 관련된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 대해서는 김수행 교수의 반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일부는 논의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또 김수행 교수의 공황이론과 현실 공황 분석도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김수행 교수의 연구 및 저술활동, 그리고 대중활동에서 일관된 것은 한국사회에 마르크스 이론을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본론』의 번역과 대중화 작업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나 소련붕괴 등 세계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작업에 일생을 바친 것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애정에 기초한 가치관 때문이었다. 그는 한때 사회민주주의를 과도적으로 실천적 대안의 하나로 인정했으나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점차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부른 ‘새로운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마르크스 이론의 보급과 대중화 작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과제로 남겼다.
본 논문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걸쳐 일어난 미국 급진정치경제학의 소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재조명해보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러한 전환을 단지 일부 급진정치경제학자들의 우경화 내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의 투항으로 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비판적 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의 급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어낼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목적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최정규(2017)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는 보울즈와 진티스의 강제지대모델에 근거하여 권력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권력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이탈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 해석은 자유주의의 역사성을 간과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진보적 성격을 절대화하고 과장한다.
이 연구는 분배몫과 총수요의 관계를 실증하는 기존 논의에 둘을 매개하는 가계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수요체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지출을 비롯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존 수요체제의 양상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 1999-2015년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임금몫, 자본축적, 소비, 수출, 가계부채의 다섯 변수로 구성된 구조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임금몫 개선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임금주도체제의 특징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임금몫 하락보다는 오히려 임금몫 개선에 편승하여 늘어나고, 부채의 소비진작 효과도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총수요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양상은 포스트케인지언 학파에서 제기되는 ‘부채주도 성장체제’ 나 ‘소비추동·이윤주도체제’와도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사실분석은 부채를 간과할 경우 수요체제의 임금주도성이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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