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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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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 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 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 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 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 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 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 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을 통해,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불완전 고용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주기적인 경기순환을 겪는다는 혁명적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혁명적 주장에 대해, 힉스는 불완전 고용은 불경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며, 모딜리아니는 임금경직성이라는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구와 파 틴킨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에서 실업은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반박했다 힉스 등의 이러한 도전은 케인스 일반이론에서 나타나는 혁명성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케인스 주장을 올바로 해석한 것도,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케인스를 협소하게 고전파의 틀 속에서 해석했고, 또 고전파의 주장을 다시 불러내 케인스를 반박했 다. 케인스 『일반이론의 혁명성은 이들의 반박에 의해 그 타당성을 손상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 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제국의 구조』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제국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교환양식 D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공화국은 주권국가를 지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제국’을 고차원에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양식 D는 자유의 상호성, 증여의 호수성 그리고 코즈모폴리터니즘을 그 내용으로 포섭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하는 세계공화국에 이르는 길에는 여전히 이론적인 빈 곳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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