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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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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 각국의 경제에서 금융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이것이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이나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 금융화의 요소인 금융수익률 증가, 기업의 금융투자 증가, 기업의 경영선호 변화를 포함하여 이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화의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또는 금리생활자의 소비나 기 업의 투자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정체주의, 활황주의, 중간적인 경우의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정체주의적 특성을 갖는 경제에서 자본축적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화를 강화시켜온 기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즉,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에서 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본 유통시장의 단기적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기관투자가의 세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증권거래세 및 자본이득세의 중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의 자산운용도 이것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암호화폐, 일명 알트코인이 교환소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차별적 수요패턴 및 가격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요한슨 공적분 검정 및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통해 암호화폐 가격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암호화폐 교환소 시가총액 상위 5개 암호화폐 중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과 가격동조성을 보이며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알트코인이 성능과 용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투기심리의 전염구조 속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리플의 경우 송금에 특화된 기능적 특성과 중앙집중적으로 발행이 관리되는 구조로 인해 비트코인과 차별적 가격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차별화된 가격 안정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을 2부문 경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제조업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1부문 모형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 성립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 2부문 모형에서 임금주도성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임금률이 제조업보다 더 낮다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률 인상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뿐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률 인상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지대율 인하 정책을 제안한다.
독일의 법정 최저 임금은 교섭 제도의 약화와 임금 불평등 확대를 배경으로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의 실증 분석 결과는 노동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재규제하는 이러한 변화가 임금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사회 보장 기여 의무가 부과되는 고용이 확대되어, 줄어드는 한계 고용을 대체하는 고용 구조상의 변화 또한 관측된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총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파급 경로를 강화할 필요성, 노동 보호라는 기본 관점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임금 불평등의 시정을 위해 최저 임금 외에 별도의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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