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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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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수출승수
오종석(Oh, Jong seok),홍성욱(Hong, Sungwook),강두용(Kang, Duyong)
사회경제평론 제56호/ 2018
1-38 (38 pages)
경제경영>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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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에 수출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영향력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량적 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승수 효과의 크기를 추정 하고, 수출승수 효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의 감소가 수출승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정책의 방향과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 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 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 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 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이시적 단일체계 해석(TSSI)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논점을 제시한다. 첫 째,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마르크스주의 근본정리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TSSI가 유일하다라는 TSSI 논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명목이윤 뿐만 아니라 실질이윤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모두 고려할 경우, 마르크스주의 근본정리가 TSSI내에서 성립하는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둘 째, 오키시오 정리 비판으로 제시된 클리만 (1996)의 수리모형에 대해, 오키시오 정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술변화의 비용절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문헌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선 이를 수리적 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클리만 모형의 기술변화는 비용절감적이지 않고 따라서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인다.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ㆍ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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