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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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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 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 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 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경제의 장기균형은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초과이윤 = 0’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불변’(ceteris paribus)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전통적 부분균형분석은 장기균형과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산업완결균형’(full industry equilibrium)은 전통적인 부분균형분석보다 포괄적인 부분균형의 틀 속에서 개별 산업의 장기균형을 다룬다. 산업완결균형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은 개별 기업/산업에 대하여 기존의 부분균형분석이 도출하는 결과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은 산업완결균형의 배경 과 의의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완결균형 분석과 1960–70년대의 자본 논쟁이 갖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고, 산업완결균형 분석의 비판적 의의와 건설적 의의를 밝힌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 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 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하청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 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 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 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말한다. 이러한 초 연결성의 기술적 토대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임을 잘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을 밝힘으로써 초연결사회의 기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혁명의 변화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① 기술혁명→네트워크혁명. ② 네트워크혁명→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③ 물질의 혁명→정신의 혁명.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네트워크 혁명의 차원에서 본다면 초연결사회의 기원은 1840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철도혁명(2차 산업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학문적 생애 전체에 걸쳐 사회과학에서 가치판단의 역할 문제와 씨름했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초기 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가치판단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사회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에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의 배후에 있는 가치판단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치판단의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정합성 있게 정리해낸 것이 가치전제인데, 사회과학자는 이 가치전제를 미리 명시하고 이 가치전제에 입각하여 분석과 규범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전제는 사회과학자 자신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연구대상 사회의 주요 집단의 가치판단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후기 뮈르달의 주장이 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즉 다양한 사회집단 중에서 특정 집단의 가치판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집단의 가치판단으로부터 가치전제를 도출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자 자신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뮈르달이 이런 난점에 봉착하게 된 것은 그가 가치 문제에 관한 해거스트룀(Axel Hägersröm)의 ‘정서주의(emotivism)’ 입장을 수용한 데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뮈르달의 문제의식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뮈르달이 봉착한 난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론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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