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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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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불평등의 교정 및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진보적 성장론이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하여 공급보다 수요를 중시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수요, 분배, 공급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경제 여건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보다 수요의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를 겪게 될 한국의 특수 상황까지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지출의 외생적 증가가 낳는 초승수 효과와 해로드 투자 조정을 표준적인 네오 칼레츠키언 모형에 반영하고 모형의 장기 동학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합청구권 이론과 칼도버둔의 법칙을 구성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선행 연구에서와는 달리 자본노동 간 소득 분배가 기술 진보와 함께 내생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형의 동학은 이들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 값의 변화 이후 기존의 장기 균형으로부터 새로운 장기 균형으로 모형 경제가 수렴해 가는 과정의 이행 동학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는 모형 경제가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수렴하면서도 저축의 역설, 수요 체제와 성장 체제의 임금 주도 특성과 같은 케인지언 경제학의 핵심 명제들이 장기에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스톡플로 일관체계(StockFlow Consistent framework; SFC) 접근법에 기초하여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2지역 성장모형을 수립하고 외부충격이 성장경로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성향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이윤 몫의 상승도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지역 간 격차의 축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발전 지역이 타지역 중간투입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남기업(Nam, Giup),전강수(Jun, Gangsoo),강남훈(Kang, Namhoon),이진수(Lee, Jinsu)
사회경제평론 제54호/ 2017
107-140 (34 pages)
경제경영>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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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불평등 연구가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 득이 과소 추산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소득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2015년에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경상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 도 높아서, 한국 보유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2004년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중단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당시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의 배경에는 1) 이미 구조개편이 선행된 해외 전력 산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구조개편 이후 전망의 불투명성 외에도 3) 구조개편을 둘러싼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주장한다. 배전분할 중단 이후 민자발전 확대, 전력직거래제도, 수요반응 시장 등 일련의 경쟁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부문 구조개편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 분석을 위해 [자본]이 어떻게 변증법을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본]이 다시 경제학 비판의 이론적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본]을 비판(critique) 총체(totality) 운동(movement) 시간(time) 등 변증법의 여러 상이한 차원들을 통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본]이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변증법을 활용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학 내 지배적사유방식에 대한 비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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