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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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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대차대조표 효과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가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개관하고 양적 완화의 전달경로에 내포된 문제점을 내생화폐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대안적 정책 구상으로서 전략적 양적완화, 직접 및 간접 헬리콥터머니, 재정화폐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오늘날 현대화폐이론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제도 맥락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관성을 조명함으로써, 전통적인 통화정책체계를 대신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조율된 결합을 고민하는 과제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현대화폐이론의 이론적 발전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글은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y Theory; MMT)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의 타당성을 좌파 케인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필자는 현대화폐이론가들의 분석(주권 국가의 무제한적 예산 편성 가능성)과 정책 제안(정부 주도 일자리 보장제) 간에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 무역 및 금융 질서가 발전 도상에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에 부과하는 외부적 제약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좌파 케인즈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해온 자본주의적 소유권 개혁과 독점 자본에 대한 개혁 문제를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화폐이론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집단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유인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하였던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차원에서 가지는 유인구조를 탐색하여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란 새로운 유인구조를 제시하고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가 기업집단 차원의 유인구조로서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가 높은 계열기업군에서만 지배주주의 실질지분이 유효한 유인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의 유인구조가 계열기업 차원과 기업집단 차원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기업집단(혹은 계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라는 기업집단 차원의 유인구조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01-2017년 한국경제의 분기별 이윤율 변동을 분석한다. 특히 이윤율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에 따라 이윤율을 자본생산성과 임금분배율로 분해한 후, 이에 대한 역사적 분해를 시도한다. 이때, 데이터 기반 식별방식을 통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한다. 데이터 기반 식별방식을 통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은 기존 전통적 방식의 장기적 제약식, 재귀적 제약식 등을 통한 구조적 자기회귀분석과는 달리, 선험적인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론모형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단절 검정을 통해 이윤율의 변동에 있어서 2009년 1분기 구조적 단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윤율의 변동은 2009년 1분기를 전후로 자본생산성과 임금분배율이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변화한다.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로 이윤율의 변동이 임금분배율 중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NCCAD)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독립소비지출을 고려하고 후자의 자금은 부채를 통해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최근의 몇몇 작업들은 외생적 증가율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 도입할 경우 기존의 모형들에서와 달리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 논문은 여기에 가계부채 동학을 추가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유지됨을 도출하였다. 장기 모형에서는 반드시 부채의 역설이 발생한다. 또한,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은 수준효과의 측면에서 성립한다. 이 때문에 이윤몫의 증가와 부채 기반 독립소비 비중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채 기반 소비의 증대를 통한 성장은 부채 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성의 증대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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