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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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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수행의『자본론』 번역이 갖는 의의와 개역 과정상의 특징들을 분석한다. 먼저 이 글은, 전문 학자에 의한 최초의 책임 번역이라는 점과 최초출간 이후 꾸준히 개역되었다는 것을 김수행 『자본론』의 핵심적인 의의로 본다. 또한 보다 쉽게 마르크스의 생각을 가능한 많은 독자에게 전하겠다는 옮긴이의 의지가 두 차례에 걸친 고된 전면개역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한계와 향후 『자본론』 번역이 지향할 바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우선 『자본론』이 지닌 특징들 중에서 범주나 개념에 대한 중시는 시장, 가격, 화폐, 자본, 이윤 등에 관해 가벼운 정의에 만족하는 신고전학파에 대한 비판의 근거이다. 또한 『자본론』에서처럼 신고전학파에서도 출발점이나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반사성, 완전성, 비대칭성을 재해석했다. 나아가 신고전학파의 개념에 대한 변증법적인 해석의 예로 대체와 보완, 유사품 선택에서 소득제약의 안과 밖, 이기심과 이타심 등에서 A와 nonA의 공존을 보이려고 시도했다. 끝으로 전체성과 사회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이후 자본의 축적체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맑스가 제시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라는 축적법칙은 인공지능 이후 ‘노동 없는 생산’을 향해 가속화될 것이며, 이윤율 또한 ‘이윤 없는 생산’을 향해 저하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노동과 더불어 생산의 한계비용 또한 현저히 감소시키지만 이것이 이윤 없는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지대형태의 이윤을 일반화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소멸’로 인해 야기될 대중적 소득의 절대적 감소는, 생산비용 감소로 급증하게 될 상품의 실현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야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축적전략이 두 개의 극으로 존재함으로 보여주고, 축적체제의 역사적 경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이후 새로이 출현할 축적체제를 구성하게 될 핵심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부채 동학을 둘러싼 Hein(2006, 2007, 2013)과 Sasaki and Fujita(2012)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부문을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이론적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Hein과 마찬가지로 사내유보율을 1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자 저축이라는 더욱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Sasaki and Fujita의 핵심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였다. 1보다 작은 사내유보율을 가정하든지 노동자 저축을 가정하든지 Hein보다 더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기업부채 동학에 관한 Hein의 기본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Kalecki의 위험증가의 원칙과 Minsky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부정함으로써 그 이론들에 기반하고 있는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이론의 구조주의적 입장을 반박하려는 Hein의 시도 또한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계조사로 본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고소득층과 고령층에서 하락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중간층의 소비성향에는 별 변함이 없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다. 시장소득의 원천으로 사업 및 재산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소비와 직결되는 처분가능소득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민감도가 더 커진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소득 집중의 완화,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 및 자동안정화 기능의 강화가 소비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조사 소비성향과 그에 상응하는 국민계정 소비성향을 비교해 보았다. 두 소비성향은 등락의 방향과 폭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는 퍼즐(puzzle)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다. 자료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 행태의 분석에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내 무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한다는 국제산업조직론의 접근에 입각하여 통계청 기업활동조사(20082014)의 기업내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FDI의 유형을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 양자가 결합된 복합 FDI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모회사의 고용구성과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FDI가 생산직과 비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 유형의 FDI가 모두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고 비생산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수직적 FDI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복합 FDI이고, 수평적 FDI의 영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 회사의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내 무역을 동반하지 않은 수평적 FDI는 모회사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기업내 수입이나 수출을 동반하는 수직적 FDI나 복합 FDI는 모회사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감소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내 무역의 상쇄효과가 작용하여 고용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외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투자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 접근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내 무역의 패턴에 따라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유발하는 기업내 무역 패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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