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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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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르크스의 방법이 인간주의, 역사유물론, 변증법의 삼위일체라고 주장한다. 즉 마르크스의 방법은 단지 인간주의거나, 역사유물론이거나, 변증법인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형성된 유기체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적용된 결과로서 마르크스의 발전된 사회 분석은 『자본론』에서 사회적 관계들과 형식들에 관한 분석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을 특정 개방경제에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1960-2014년 한국 재생산표식을 추계한 후, 그 장기 추세 및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제는 정성진(1987; 1989; 1990)이 다룬 바 있는데, 우리는 이를 마르크스 가치론에 근거하여 산업연관 표를 재편성했지만 재생산표식 추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샤이크와 토낙의 연구(Shaikh & Tonak, 1994), 그리고 추가로 접근 가능해진 통계인 고정 자본형성표 및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보완 및 연장할 것이다. 추계 결과는 지난 60여년 한국자본주의에서 ‘생산부문구성’의 고도화, 즉 I부문의 불 균등발전과 함께 생산수단의 수입의존이 지속·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사회적 선호이론과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사이의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검토하고 있다. 인간 행동의 사회성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적 선호이론과 그 비판자들 사이에서 여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현대 논쟁에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인이자 이데올로그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 1881-1977)는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통해 사민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비전과 일상정치를 결합시키려했다. 잠정적 유토피아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간대에서 실현 가능한,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대한 그림이자 이런 미래 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이다. 이런 유토피아적 비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수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다. 비그포르스는 한편으로는 지향 가치들로부터 개혁 프로그램들을 도출함으로써 개혁 프로그램들이 서로 원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이 어떤 제도나 정책 영역에서 달성한 개혁성과가 낳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영역에서 보완적 개혁 프로그램들을 제시함으로써 ‘동태적 제도적 보완성’을 확보해가는 방식으로 사회개혁이 추진되도록 했다.
라이오넬 로빈스에 따르면, 경제이론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가득찬 세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만일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분석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인가? 본 논문은 이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의 정의가 내려지고,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2년 저작과 필립 헨리 윅스티드 (Philip Henry Wicksteed)의 1910년 저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 이 들이 말하는 경제학의 대상과 원리가 지금까지 경제학의 주류적 전통의 핵심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현대 경제 이론 내에서 이러한 선호가 차지하는 지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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