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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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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수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조차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면허화된 성공사례로써 미국의 민간조사면허제도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민간조사제도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 민간조사관이 되려면 일정 기간 수사나 조사 관련 경력을 쌓고 면허국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민간조사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은 보모의 신원확인에서부터 무역 정보의 보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 범위에 해당한다. 즉, 민간조사관의 주요 업무는 고객이 신원조회, 재산 및 소재파악 등에 대한 정보를 대리로 조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연방제의 성격상 각각의 주마다 자격요건 및 면허취득과정 또한 차이를 보이지만 교육과정 이수시간 이외에 큰 틀에서의 자격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인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제도를 국가공인자격 또는 국가공인면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저촉되는 변호사법, 헌법, 법무사법 등과 같은 여러 법안과 권한의 개정 및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자격증으로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발급하는 민간조사사 자격증(PIA)이 유일하며, 응시자격요건 규정이 실무 경력에 초점을 둔 반면 도덕적 자격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질 않다. 따라서 미국 공인민간조사관 면허와 같이 응시자격에 있어 도덕적·실무적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전부터 국내에서의 민간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난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표현적 음악치료 기법인 즉흥연주, 재창조연주, 작곡을 기반으로 난타 프로그램을 접목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정서학습의 목표인 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난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을 도모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며 향후 후속 연구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가해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어서 실질적인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인성 학습 중심 음악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폭력 감소 효과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음악기법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달리 난타 기법을 중점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난타의 치료적 특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후 계속적인 수정 및 보완 과정을 통해 질적 수준을 강화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현장에 보급된다면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교정제도와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정당국에서 여성 범죄의 억제와 바람직한 교화개선, 효과적 재사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는 여성 범죄자들을 위해 주간 가석방(Day Parole), 전면적 가석방(Full Parole) 등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통해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교정시설에서는 여성 수형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 밀착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 코디네이터 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처우를 위해 연방 교정청 내에 여성 범죄자부와 여성 담당 부청장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여성 범죄자를 위한 선진화된 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와 같이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 위원회의 개선을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여성 수형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주도형 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적극적 지원체계가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본부 내에 가칭 ‘여성지원과’를 설치하고 법무연수원의 교정직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선하여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 수형자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여성 수형자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충주여자교도소에 ‘일자리 센터’를 개소하여 전담 취업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 코로나 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일상활동의 변화는 다양한 범죄의 기회와 전이현상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재택근무는 절도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만 가정폭력의 빈도를 높였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귀국하는 일도 있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확산에 따라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 또한 증가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변화 현상을 살펴볼 때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 감염증이 범죄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동안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특정 범죄의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따른 범죄의 발생 특성, 일상활동이론 변화에 따른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특정 범죄가 초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명령제한, 자택근무 등과 같은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기회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가 감소하는 상반된 현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 시 범죄의 기회나 전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증가될 수 있는 범죄를 선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치안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범죄통계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공개되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지도자 폭력에 대한 연구이다. 스포츠 현장을 현실적으로 재현했으며 내용이나 영화적 가치도 충분하다고 평가받는 영화 <4등>을 통해서 스포츠에서의 지도자 폭력을 규명하였다. 영화 속 폭력지도자인 주인공 광수를 통해 나타나는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을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스포츠 지도자 폭력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유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폭력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지도자로 전락한 광수를 아이히만의 특징인 평범성, 기능적 유능함, 사유의 무능, 양심의 가책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평범함을 악으로 변질시키는 원인인 무사유성을 사유의 무능, 판단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으로 나누어 영화 속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수의 평범성은 다음과 같이 규명된다. 폭력지도자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며 지도자로서 유능함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극성을 가진다. 이는 아렌트가 설명한 천박한 근면성으로 재현되며, 그럼에도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전한 무사유, 선택적 양심도 목격되었다. 평범한 사람을 폭력지도자로 만드는 무사유성은 사유의 무능과 판단의 무능으로 나타나는데, 영화 속 광수의 폭력은 말하기의 무능으로 더욱 구체화하여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가정내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정내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심혜인(Hye-In, Sim),오세윤(Se-Yoon, Oh),곽대경(Dae-Gyung, Kwack)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2020
99-121 (23 pages)
사회과학>심리학
초록보기
COVID-19로 인해 펜데믹이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등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이 양육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내 학대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우울감을 매개로 한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 청소년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관련 변수에서 무응답 또는 결측률이 높은 사례를 제외하고 총 6,333개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59번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정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의 세가지 유형별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건부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생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선제적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가족, 친구, 사회 등으로부터 단절된 채 소년원 등의 시설에서 긴 시간 동안 생활하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시설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재범과 재입원이라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는다.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보호 의지(시설 방문 횟수)는 청소년들의 시설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년원 방문이 수용 중인 비행 청소년의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적격 여부 대상자로 상신 된 전체 소년원생 163명의 소년원생 자료와 사안 조사서 등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여성), 부모의 소년원 방문 횟수(+)가 벌점 총점(시설 부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소년원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벌점이 더 증가하여 비행 청소년의 시설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소년원 방문을 통한 면회 운영은 세심한 사전교육(보호 교육, 사전·사후 상담지도)이 필요하고, 소년원생들의 면회 후 사후 인터뷰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설적응 향상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교환관계의 심리적 균형의 핵심요소로서 공정성을 제시한다. 만약 조직 내에서 특정 구성원들로 구성된 연줄이 작용한다면, 이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불공정성으로 인식되어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연줄이 작용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성과평가수용성이 낮아진다면, 조직시민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연줄작용과 조직시민행동(OCBs)의 영향관계와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성과평가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줄작용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평가수용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연줄작용은 OCBI에는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OCBO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줄작용이 조직 내 부정적 직무환경이라는 점과 성과평가수용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의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이 매우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2017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후,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경찰홍보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민과의 소통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대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이미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주는 의의와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경찰의 SNS 활용과 국민이 인식하는 SNS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대국민 소통을 위한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조직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선행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조직의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대응메뉴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위험사회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찰이 보여준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조직에서는 깨닫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증적으로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에서 수집된 중, 고등학생 총 7,10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중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약 6.9%(n=490)로 나타났다. 둘째,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외생변인을 통제한 이후, 순수 아동학대 효과가 다중피해에 미치는 위험은 7.42배로 검증되었다. 세부유형의 경우, 또래에 의한 성추행과 목격 및 간접피해를 제외한 모든 폭력 피해, 재산 피해, 성피해 등 직접 피해의 위험은 최소 5.98배에서 최대 16.58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직접적인 범죄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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