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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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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형벌로 수용시설에서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출소자의 가족관계가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출소자가 느끼는 자기 낙인의 매개 효과 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소자의 가족관계는 직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자기 낙인이 매개하여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자기 낙인을 매개하여 직업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여 정적인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이 검증되었다. 제언하면, 출소자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자들의 자기 낙인을 감소시키고, 이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직업적응과 재범억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들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출소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회복 중심의 지원 정책의 도입과 확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언어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호관찰 중인 274명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언어폭력 가해경험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도덕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언어폭력 피해경험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투입할 경우 도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이버언어폭력의 가해/피해경험은 공통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원인과 피해원인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범죄노출에 취약한 비행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 되고 있는 성희롱이 ‘성차별의 산물’이며, 성차별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전 제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성희롱 가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기존 성희롱 연구가 개념, 판례 분석, 인식 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실제 성희롱 가해 경험을 분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별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고, 조직 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일수록 성희롱 가해 행위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내 여성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성희롱 가해 행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올바른 성 인식을 갖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희롱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구 고령화 국가들은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간병살인으로 인한 가정파괴의 심각성 감소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간병살인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간병살인 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징·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나아갈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식별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병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현황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병인 고충해소를 위한 다 양한 복지지원ㆍ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간병살인 범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가 신설ㆍ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병살인 처벌에 관한 감경적 구성요건 규정이 필요하다.
범죄와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이슈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의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논의되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그램이 도입되어왔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청소년의 범죄가 성인의 범죄만큼이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행관련 중재/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해된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중재/개입프로그램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국가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 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 및 성공적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국내의 청소년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시사점, 함의가 논의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중화기술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러한 중화기술이 온라인 상에서와 일상 공간에서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 구원에서 수집한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따돌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중화의 기술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따돌림에서 중화의 효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 비행에 대한 분석에서는 온라인 비행에 대해서는 중화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비행행동에 중화기술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중화의 기술은 손상의 부인과 피해자의 부인이었다. 이런 중화의 기술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품위유지 관련 징계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소청심사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비위행위 중에서 품위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억제이론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징계수준에 따른 품위손상 비위행위 심각성 인식수준에 공식적 억제요인과 비공식적 억제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제언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 최초로 보험범죄가 발생한 이래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 범죄의 현황을 보면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 원에서 2017년 7,30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적발인원도 77,112명에서 83,535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험범죄는 인명경시풍조의 조장, 배금기회주의자 양산, 보험요율의 인상, 보험제도 존립가반의 약화 등의 폐단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보험범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도 광주ㆍ전남지역은 다른 타 시ㆍ도에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속에서 전남지역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전남지역만의 특화된 대응 전략으로 보험범죄 대응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성공사례로 대두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특화된 보험대응 전략인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조치, 유관기관과의 공조, 보험범죄연구 회 창단,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혼 여성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기혼 여성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박지영(Ji-Young, Park),장현석(Hyun-Seok, Jang)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3호/ 2019
135-152 (18 pages)
사회과학>심리학
초록보기
여성 경찰관의 수가 늘어나고 또한 이들이 경찰에서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여성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양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요인으로 사용된 요인들이 기존의 남성 위주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요인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혼 여성 경찰관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직장에서 제공하는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기혼 여성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4년에 수행한 ‘경찰·소방·교정직 여성 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경찰관 자료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미혼여성을 제외하여 최종 331명의 기혼 여성 경찰관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성차별 요인 중에서 조직내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환경 요인 중에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기혼 여성 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 정책 요인 중에서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용이성이 직무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군사정권에 의한 성매매규제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매매를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풍속의 유지 혹은 보건정책적 이유로 성매매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제했던 사례는 적지 않은데, 이는 곧 행정법적 규제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규제는 일정한 영업행위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개별적 혹은 일회적 성매매가 아니라 직업적 혹은 영업적 성매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성매매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처벌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규제가 바로 성매매영업에 대한 행정적 단속 및 규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매매영업에 대한 행정적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매매와 관련한 단속체계에서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매매와 관련한 행정법적 규제체계는 성매매피해자보 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명하게 정비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의 처분은 개별·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의하여 내려진다는 점에서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준이 상이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이 구축하고 있는 단속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제는 ① 복잡한 행정법적 규제체계와 그 비효율성, ②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 및 처분기관 사이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③ 성매매영업의 단속과 관련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한계, ④ 소위 ‘자유업종’에 대한 규제근거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효율적 재구축, ②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한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근거의 재고, ③ 보도방영업과 같은 성매매단속의 사각지대 해소, ④ 새로운 성매매업소 유형에 대한 구체적 규제근거의 마련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해결방안은 성매매 영업의 단속과 관련되는 여성가족부, 경찰, 기타 개별ㆍ특별법의 주무관청 사이의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을 우선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과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 변화양상을 통해 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적 테러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뉴테러리즘의 유형으로 자살테러와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의 국제테러정보 및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테러’를 주제어로 한 국내 기사 424개의 사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텍스트마이닝 방식으로 테러 대상, 피해 규모(사망자 수), 공격방식 등 주요 변수들을 코딩하고, 대상 변수에 대하여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테러는 로우테크(Low-Tech) 형태의 양상과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S의 주요 거점 탈환을 기점으로 이민ㆍ난민 등의 유입과 사회ㆍ문화적 갈등에서 비롯한 이민 2~3세대의 자생테러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자살테러와 자생테러 양상 외에도 로우테크의 수단이 드론의 상용화로 확대됨에 따라, 드론테러리즘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향후, 연성 목표물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및 특정인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테러 발생 환경은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살테러, 자생테러,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대중매체를 매개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복합적 테러 양상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중의 하나인 드론을 이용한 테러리즘과 관련된 IS 테러집단 사례들을 분석하고, 드론 이용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드론 이용 테러리즘은 2000년대 초~중반에 주로 헤즈볼라, 알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중심으로 테러 목적의 폭발물 공격, 정찰, 선전 등에 자주 활용되었다. 2011년 9월에 드론을 이용한 최초의 테러 시도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날에는 드론 이용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IS 테러집단은 상업용 드론에 값싸고, 쉽게 획득될 수 있는 부가물을 추가하여 창의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다수의 드론 이용 테러리즘을 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다양한 테러리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선 드론 이용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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