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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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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이용자를 트래킹(tracking)하여 다양한 행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토대가 되는 인터넷 트래킹 현황에 관하여 쿠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91개 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이들 사이트에서 수집되는 쿠키의 현황에 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광범위한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 쿠키는 물론 제3자 쿠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실제 트래킹의 현황은 개별 사이트나 개별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일부에서는 복수의 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기기 간 트래킹(cross-device tracking)을 하기에 충분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트래킹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트래킹이 수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광이 인접한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 권라자들 사이에서의 생활방해의 위법성 문제는 소음, 진동 혹은 일조침해 등의 유형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데, 이 사건은 관념상 일조침해와는 반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인한 생활방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① 태양반사광 침해 사건의 본질과 그와 관련된 법률적 관계를 이해할수 있는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② 태양반시광 침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③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판단에 참조할 공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을 한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④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공법(公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를 통해 사법(私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 법경제학 방법론이 어떤 유의미한 시시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원주-강릉 철도 노반 신설 공사에 나타난 입찰 담합행위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이 담합 사건에 나타난 행위는 현실에서 ‘공종낮추기’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성격 및 효과는 통상적인 입찰 담합과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 통상적인 입찰담합에서와는 달리 공종낮추기 가담 업체의 낙찰은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경쟁 업체들의 투찰가격에 불확실성이 클수록 낙찰 확률은 빠르게 낮아진다. 또한 통상적인 입찰 담합과는 다르게 공종낮추기 가담 업체가 낙찰에 성공할 경우 낙찰가격은 동 행위가 없었을 때보다 낮아진다. 공종맞추기 행위의 이러한 성격과 효과는 동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계약법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출발한다. 계약에 구속력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계약을 준수할 유인이 없어지고, 계약에 따른 급부가 원만하게 실현되리라는 기대가 훼손되어,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은 눈에 띄게 약하다. 의결권구속계약이 위반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지 않은 하급심 판결례들은 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곧 강제이행을 구하려면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의결권 행사가 시의성과 시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구제수단으로서 강제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본고의 II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효율성의 관계를 살피고, III에서는 계약 위반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사이의 비교에 관한 캘러브레시·멜라메드와 율렌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IV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이 가치의 변동성이 큰 폐쇄회사에서 주로 체결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결권구속계약에서 강제이행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주장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분석과 게임 나무적 표현을 통하여 입증해 보였다. 이로써,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이 너무 약하게 인정되며, 이것이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본고는 비단 주주 간 계약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의결권구속계약에서 의결권행사가처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의결권구속계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계약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음미해 보며, 오늘날 계약법의 일반적인 유용성과 타당성까지를 입증해 보인 의의가 있다. 또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게임 나무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볍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해 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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