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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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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단약 중인 전 폭력조직원의 생애를 회복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통해 필로폰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에 의존하게 하거나 중지하게 만든 요인들을 교정복지 차원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전 폭력조직원이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었던 요인들과 약물에서 벗어나게 만든 요인들을 사회문화적 내지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약물에의 존하는 삶을 살았던 전 폭력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이야기된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약물을 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허송세월’로, 단약 이후 참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자전거 페달 밟기’와 ‘끊어진 끈 잇기’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논의에서는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생태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어린 이·여성·노인 등의 약자들이었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하였다. 매년 우발적·현실 불만으로 인한 분노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범죄의 정확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분노범죄라 함은 개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 욱하고, 사회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묻지마 범죄’·‘무차별 범죄’·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까지 포함되고 있어 그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각 범죄들마다의 원인과 대응책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감정조절 능력부족에 의한 범죄, 이상동기 경향을 가진 무차별적 범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촉발된 범죄 등 모두를 통틀어 ‘한국형 분노범죄’ 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 분노범죄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통하여 기관 연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노조절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수 영상촬영기술 등을 이 용해 현실세계를 가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안에서 분노조절과 사회기술 능력을 키우는 치유 기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가 생후 18개월의 범위의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그 기간내에서만 키울 수 있는 교도소 양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양육제도는 후술하듯이 잔여적(residual), 보호적, 보충적, 관료적 기반에 서 있어 교정양육의 허가기간, 교정양육의 허가권자, 교정양육 의 주체자, 교정양육이념, 교정양육환경, 교정양육 관련 법령에서 아동비친화적이고 탈모성권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정양육제도는 양육자와 유아 및 그 가족에게는 잔인한 족형벌이 되어 왔음에도 선행연구들에서는 현행 교정양육제도의 위헌적인 제도폭력을 거의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난 뒤에 천부인권적 모성권, 아동복지 등 학제적 관점에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탈ㆍ불법 선거 근절위한 대한으로 시작되어 제2회의 위탁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깨끗한 선거’의 정착은 미비하며, 탈ㆍ불법선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위탁선거법’을 토대로 한 위턱선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방지방안을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이 연구는 위탁선거범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선거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 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통해 향 후 있을 조합장 선거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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