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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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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위탁시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의 심층면접을 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소년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호소년들의 적성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소년들의 자립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가체험의 기능이 더 강했고, 보호시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자립지원은 실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였다. 시설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종사자의 보호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설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시설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보호소년의 역량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호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설치되어 야며,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자립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시설위탁 비행청소년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O시, S시, P시 임시, 단기, 장기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서는 첫째, 개인적 요인, 자기효능감, 중독과의 상관관계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중 자기통제력과 자아중심성은 기각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유능감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우울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우울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그 설명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중 우울척도(CES-D11) 11개 문항을 모두 응답한 926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 파일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 42.6%가 우울증으로 의심되어 우울증 취약 집단이었다. 둘째, 수용자의 우울 잠재 집단을 분석하면, 비우울 집단, 저우울 집단, 고우울 집단으로 구분된다. 셋째, 우울 잠재 집단 유형을 설명하는 요인은 식사와 수면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우울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제시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아동ㆍ청소년패널(KYPS) 중학교 1학년 4차 년도(2013년) 자료에서 총 2,000명의 분석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용되었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 방식이 응용되었다. 제시된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직접경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부모 학대가 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을 경유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간접경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개입방법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교정복지의 현장에서 탈북, 또는 새터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문헌연구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법과 제도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과 노역수처우등은 교정복지 상호간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 서로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내용이다. 2018년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4개월 후 지난9월 평양회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프로 회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자세를 신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 속에 세월이 흘러 설령 20년 후인 2028년에 남북통일이 다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후 안게 될 부담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경험이 타산지석(他山之石)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등 힘겨루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제3의 화약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통일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이기에 북한의 법과 제도, 특히 사회의 안전그물망인 남북한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대체 복무에 관한 입법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에서 대체복무제의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2018년 12월 28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대체복무법률안(교정대체 복무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재의 결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독창적 비판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논쟁들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간과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특정종교의 대체복무로 인하여 개신교적 입장에서 과학적 교정선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교도소 대체복무제도의 나아갈 방향으로 복지적 교정대체복무이념, 민주적 교정대체복무이념, 생산적 교정대체복무이념, 균형적 교정대체복무이념과 그 실천방안을 학제적 접근으로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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