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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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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부조화가 노인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5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부조화와 노인학대인식, 직무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감정부조화는 노인학대인식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인식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부조화와 노인학대인식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인식 제고를 위해 감정부조화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고민 상담자 유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분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중·고등학생 총 7,122명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살생각을 경험한 학생이 1,984명(27.9%)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폭력만을 경험 학생이 584명(8.2%), 온라인 폭력만을 경험한 학생이 728명(10.2%),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학생이 522명(7.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여학생,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 경제상태가 ‘상’에 비해 ‘중’인 학생에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에서 자살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았다.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오프라인 학교폭력 만을 경험한 학생(AOR: 1.47, 95% CI: 1.20-1.81), 온라인 폭력 만을 경험한 학생(AOR: 1.51, 95% CI: 1.25-1.82),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폭력을 모두 경험한 학생에서 (AOR: 2.05, 95% CI: 1.65-2.54) 자살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민 상담 자가 없는 학생에 비해 가족이나(AOR: 0.58, 95% CI: 0.47-0.72) 친구가(AOR: 0.71, 95% CI: 0.58-0.87) 고민 상담자인 경우 자살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 다. 따라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중복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이 자살생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들의 고민을 들 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살생각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친구나 가족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방임인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용매체몰입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자료(초등학교 4학년 패널조사자료 중 7차년도인 2016년 자료) 중 측정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4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부모방임인식과 성인용매체몰입 간에는 유의한 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부모방임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에는 유의한 부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용매체몰입과 진로정체감 간에도 유의한 부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방임인식은 성인용매체몰입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미래의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①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② 임차보증금이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 가능여부, ③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과 가능여부, ④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⑤ 재심 및 상소 가능여부, ⑥ 소송결과 예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수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갇힌 수감생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AI법률지원시스템(이하 AI변호사라 한다)을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AI변호사 서버를 법무부에 두고 각 교정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교정시설에 로봇 형태의 AI변호사를 도입하여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을 말로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말로써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글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자는 말로서 AI변호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미디어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미디어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아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통계량은 아동패널조사 2기 4차 4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 우울, 미디어 중독과의 상관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서 우울은 가족지지, 미디어 중독과 정적으로 유의하고, 학교지지와 친구지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미디어 중독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친구 지지와학교 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가족 지지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와 처분결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예방 단계와 초기 단계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방 단계에서는 첫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둘째,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해당 학교의 지역적,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전교생_문제행동 위험 학생_문제행동학생)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장기 적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초기 개입 단계에서는 첫째, 법무부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대안교육 담당 기관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화해하는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문학, 예술 작품 및 어원의 탐구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밴 매넌(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전력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자원봉사자들의 출소자 채용 및 생활지도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자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자원 봉사활동인 교정 자원봉사체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탐구하여 출소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변화, 나아가 교정자원봉사제도, 형사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질문은 “교정자원봉사자의 체험(출소자 고용 및 생활지도)은 어떠한가?” 로 상정하였다.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밴 매넌의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6개의 본질적 주제와 19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본질적 주제는 참여자의 진술과 문학작품, 어원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상이몽의 첫 단추’, ‘몸부림과 고슴도치 사랑’, ‘아름다운 동행’, ‘풍성한 가을’, ‘뜻밖에 발견한 나의 뒷모습 ’, ‘나의 변화가 타인 변화의 씨앗’ 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전력자(출소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주들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범죄전력자(출소자)들의 취 업지원 고용 촉진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출소자 고용주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출소자 고용환경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출소자 고용주들의 ‘성찰’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형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출소자 고용주들 간에 출소자 채용 및 생활지도 업무 절차(기준)를 마련하여 출소자 채용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출소자의 취업프로그램 과정에서 인성교육 및 대인관계프로그램 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범죄 전력자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법령)가 필요하다. 여덟째, 출소자 채용 및 생활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기법의 홍보가 필요하다.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을 10종류로 다양화하였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 달리 아동복지적 처우, 중간처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6호 처분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에 은밀히 내재된 이념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6호 처분에 내재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위적 이념으로 ‘보호복지’를 이념으로 창설하고 그 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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