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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영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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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신체구속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생활 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 옹호를 위해 Andreasen & Kotler(2007)가 사회변화를 위한 21세기 비영리 마케팅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공중옹호(public advocacy)”의 도구와 전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설 생활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는 시설 종사자 개인의 인식과 배려의 차원을 넘어 신체구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와 시설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돌봄 현장에서의 신체구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현장에서의 신체구속의 문제를 주로 노인복지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공중옹호(public advocacy)’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중옹호(public advocacy)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공공교육캠페인, 이슈 형성하기, 미디어에 참여하기, 유사 이벤트 만들기, 책을 출판하거나 기획 기사나 칼럼 쓰기, 유명 연예인 참여시키기, 로비하기, 교육 시스템 활용하기, 인터넷을 활용한 풀뿌리 조직하기, 그리고 연차보고서 활용하기 등 총 10가지의 공중옹호(public advocacy)의 도구와 전술을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적용하여 보고, 향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중옹호(public advocacy)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회적경제 중 협동조합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자와 전문상담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세평적사례선택방법으로 서울시 협동조합 운영 지원 관련자 8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실패 요인으로 도출된 범주는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설립,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 수익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법인 제도의 구조적 불합리함, 공공영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융통성 없는 대처, 지원의 종결에 대한 대비 부족이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정부정책과 제도의 명확화, 조합원들의 필요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협력,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 갈등과 문제해결의 대안 마련, 중간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이 필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동물간의 유대(Human-Animal Bond, HAB)는 정서ㆍ심리ㆍ물리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유익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인간과 동물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지 못할 때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이는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반려인들에게 더 취약하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단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만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HAB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해외 비영리기관의 사례를 살펴본 뒤, 서울시 N구 J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반려동물 양육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분석과 M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동물 유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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