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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물권론의 재정립 -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ㆍ형성권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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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도그마는 대륙법계의 판덱텐법학이 정립한 도그마이다. 이 도그마에 의하면 물권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채권 또는 법정채권에 관한 규정이 된다. 이는 물권과 채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이 도그마는 민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민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민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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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e droit réel est le droit qui porte directement sur la chose et le droit personnel est le droit d’une personne. C’est le dogme établi par les Pandectiste en droit continental. Suivant c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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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물권법을 지배하는 도그마
Ⅲ. 기존의 도그마들이 야기하는 문제
Ⅳ. 물권법의 새로운 원리
Ⅴ. 새로운 물권론에 의한 기존 도그마들의 문제점 해결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