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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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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민법 제390조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명하는 일반규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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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is now understood to be a general norm which enables the contractual damages on the basis of the unitary concept “non-permanence”. This interpretation notwi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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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행청구권과 이행불능·이행지체의 편별
Ⅲ. 이른바 불완전이행
Ⅳ. 민법의 구상에 따를 때 규율이 불충분한 부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