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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비판 - 입법론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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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는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점의 영업가치를 권리금의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임차인도 해당 점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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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lps the previous tenant to collect the premium from the new tenant by indirectly compelling the landlord to conclude a lease agreement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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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임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내용, 특징, 문제점
Ⅲ. 문제의 근본 원인 : 임차인의 영업의 시장가치는 항상 보호되어야 하는가?
Ⅳ. 필자의 의견 : 입법론과 해석론
Ⅴ.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