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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그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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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급사업자(하수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의 거래상대방인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해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접청구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간이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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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bcontractor may directly claim the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from the ordering party, the counterparty of the principal contractor. There are two main functions of the direct claim,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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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 규정에 관한 입법과 해석의 현황
Ⅲ.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