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논문 표지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현행 법률들은 플랫폼 시장을 기본전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거래상황을 정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법상황은 규범해석의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 필요성 간의 괴리를 초래한다.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이러한 괴리현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을 ...

[더보기]

영문 초록

Current acts are not made on the premise of the platform market, so they do not accurately regulate transactions through the platform. This legislative situation causes a gap between the theoretical l...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출발점(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1. 사실관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Ⅲ. 우리 법원의 해석방법과 문제점
1. 법원의 해석방법
2. 해석방법의 문제점
Ⅳ. 원칙교량적 해석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1. 논의의 출발점
2. 소비자법의 특성과 해석의 필수성
3. 해석의 요소와 교량의 대상
4.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