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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률행위의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자기책임 및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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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론
二. 전통적인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三. 신뢰보호를 위한 효력근거로서 자기책임권에 관한 문제
四.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결합
五. 우리 민법에의 정합성: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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