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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규정외의 계약제결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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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머리말
二. 계약준비계단에서 순수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
三.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四. 계약이 유효한 경우
五.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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