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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지해제가 허가없는 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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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게의 개요 및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일심 및 항소심의 판단]
[상고이유]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Ⅰ. 대상판결의 위치
Ⅱ. 조티거래허가제의 입법목적
Ⅲ.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
Ⅳ.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Ⅴ.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효과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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