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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견대리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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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1. 쟁점의 한정
[제1심 판결]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원심판결]3. 일본의 판례와 학설
[상고이유]이 판결의 당불
[대법원의 판결이유 요지]5. 결론
[검토]6.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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