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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仲介契約의 立法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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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개업의 연혁
II. 중개계약의 법적성질
III. 상사중개인과 민사중개인
IV. 기타의 중개형태
V. 중개료청구권의 발생
VI. 중개료(제653조)
VII. 중개료청구권의 상실
VIII. 중개료의 감액(제655조)
IX. 혼인중개(제655조)
X. 스위스-중개계약
XI. 우리상법규정
XII. 기타 특별법상 규정
XIII. 법무부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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