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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토의 균형발전, 경자유전원칙에 맞는 농지거래법제 개선 연구 - LH 투기사태 이후 농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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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3월 불거진 LH 투기 사태는 비농업인인 LH 직원이 제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고도의 투기수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미완의 농지개혁을 달성하는 데 필요했던 한시법에 불과한 구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을 진작 대체하여야 했던 농지법은 오랜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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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me employees working for Korea Landing and Housing Corporation were involved in property speculation, mostly in farmland. So the LH property speculation scandal in March 2021 was shock, fundamen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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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농지거래의 본질과 목적
Ⅲ. 외국의 농지거래법제 비교
Ⅳ. 농지의 소유법제 개선
Ⅴ. 농지의 사용․수익법제 개선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