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논문 표지

集合建物의 管理費滯納에 대한 特定承繼人의 責任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72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Management body may be deemed to have the status of a co-owner with the right to the claim under Article 18 of the Complexes Act and have large autonomy for Complex management. because management body...

[더보기]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硏 究]
Ⅰ. 序說
Ⅱ. 管理費에 대한 法的 規律
Ⅲ. 管理團의 法的 性格과 權限
Ⅳ. 管理規約의 效力
Ⅴ. 比較法的 檢討
Ⅵ. 滯納管理費에 대한 特定承繼人의 責任
Ⅶ. 對象判決에 대한 檢討
Ⅷ. 結論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