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논문 표지

계약과 불법행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일본민법에서는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 규율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은, 의료과오와 같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 미지의 주체 사이의 우발적 사...

[더보기]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1. つの判決の紹介から始めたい
2. 民法724条の特色および趣旨
3. 立法提案
4. 検討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