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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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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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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 presumes the earnest money as the cancellation fe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e deliverer by giving up such money, and the receiver by repaying doubl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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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 구]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을 전후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당사자의 의도
Ⅲ.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Ⅳ. 대상판결의 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