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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담보물권의 목적인 채권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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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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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has traditionally ruled that the pledgee has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and thus the holder of opposite-demand (the third debtor) cannot contest pledge using setoff. This show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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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각급법원의 판단
Ⅱ. 논의의 전체
Ⅲ. 수동채권이 담보물권의 목적인 경우에 관한 논의
Ⅳ. 마치며-상계 기대의 합리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