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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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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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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henomenon referred to as “premium in Korea is a group of various legal relations which have different contents and forms. These relations can be most extensively explained by analyzing who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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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리금의 의의
Ⅲ. 문제되는 이익 상황
Ⅳ. 각국의 입법례
Ⅴ. 개정 상임법의 검토
Ⅵ.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Ⅶ.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