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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약금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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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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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 performing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a common and wide practice to make a partial payment out of full contract money for such purposes as an ‘earnest money’. With regard to this earnest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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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연 구]
Ⅰ.서론
Ⅱ. 계약금의 의의 및 민법의 규정태도
Ⅲ.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과 계약금 미지급 단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 및 그에 대한 검토
Ⅳ.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본 해약금 약정의 효력
Ⅴ.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Ⅵ. 비교판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 다231378 판결)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