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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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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대 이동통신회사에서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하므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내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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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diesem Jahr ist durch die erste Instanz eine Rechtsprechung veröffentlicht worden, in der ein Verbraucherverband gegen eine Telekom Firma eine Verbraucherverbansklage durchführt. Sie 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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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결의 내용
Ⅲ. 평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