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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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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P2P금융업계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는 P2P금융업체들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초과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외의 업체별로 개별적 이슈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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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recent major inspection issue in the P2P lending industry is whether loans from P2P lending companies exceeded the limited interest rate under the Loan Business Act, and other individual issu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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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P2P금융업의 개념 및 제한이자율 관련 법리
Ⅲ. 검사 및 제재 시 주요 이슈사항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