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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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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가건물 임차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의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상가임대차법 제10조)를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존속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2018년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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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lessee of commercial buildings intend to generate revenue through long-term operations in the same locati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direct and indirect protec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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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Ⅲ.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Ⅳ.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