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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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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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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GE 2020.05.21., 2018DA287522 geht davon aus, dass ein Miteigentümer, der unter Ausschluss der andernen Miteigentümer das gemeinschftliche Grundstück allein besitzt, zwar widerrecht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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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판 (전합) 2018다287522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
Ⅱ. 대상판단의 쟁점
Ⅲ. 대상판결의 개별 쟁점사항에 관하여
Ⅳ.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