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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에 있어서 ‘담보형 매매계약’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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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와서 중국의 민간금융시장에서는 거래의 양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여 목적부동산대금으로 금전채무와 상계한다고 약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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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new form of guarantee inthe private credit market in China, that is, the creditor and the debtor conclude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outside the loan contract, w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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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표사례: “朱俊芳与山西嘉和泰房地产开发有限公司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
Ⅲ.평석
Ⅳ.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