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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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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의 법적 규율 문제와 관련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기존 법체계에 어떻게 포섭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검토해보고 마이너스 금리 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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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respect to the negative interest rate phenomenon, this paper examines how to incorporate negative interest rates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what the legal nature of negative interest rate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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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Ⅱ.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Ⅲ. 금융계약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의 취급 및 해석
Ⅳ.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금융규제법상 검토
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