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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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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안전’의 가치가 매우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 법제에서 안전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법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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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expected that value of ‘safety’ will be highly emphasized after Covid-19 crisis.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 and safety law in two respects: one is reflecting valu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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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개념
Ⅲ. 공법적 기초
Ⅳ. 사회적 가치 법제의 발전방안
Ⅴ. 안전법제의 발전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