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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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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대상으로 위·수탁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이며, 분석방법은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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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rget related ordinances used as the basis for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It is to examine whether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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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례분석
Ⅳ.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