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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 변천과정과 초‧중등교육비에 대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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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적 갈등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초‧중등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 재원 확보방안, 2017년부터 적용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둘러싼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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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ial system and its impact on elementar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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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