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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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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포 이후 우리사회는 생각지 못한 많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의 감염병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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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ollowing the declaration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f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many unexpected changes. Unlike previous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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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감염병 재난관리법체계에서의 재난취약계층의 위상
Ⅲ. 감염병 재난시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문제
Ⅳ. 감염병 재난시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