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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육법 관련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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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6월 12일,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 2014년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현행법에서의 구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법률을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거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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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June 12, 2014,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hildcare fees were not subsid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ildcare fees. And in the case of admin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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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