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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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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죄 양형 분석을 통해, 양형의 특징과 양형기준 적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45개, 범죄자 37명이었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첫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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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sentencing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occurred at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clarify issues through review on characteristics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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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