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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은행을 둘러싼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 핀테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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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핀테크 이슈를 중심으로 오픈뱅킹, 간편로그인, 빅데이터 및 가상화폐 문제를 살펴보았다. 오픈뱅킹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픈뱅킹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은행이 타은행에 대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오픈뱅킹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편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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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veral Fintech issues such as open banking, easy log-in, big data and virtual currency issue are reviewed in this paper. Firstly, in an open banking, a requirement of a consent for financial tran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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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오픈뱅킹: 금융실명법상 동의 및 요구의 해석 등
1. 문제의 소재
2.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3.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4. 정보 저장과 폐기
Ⅲ. 간편로그인: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인증 방법 등
1. 문제의 소재
2. 간편로그인의 개요
3. 간편로그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확대하는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능한지
4. 타은행 금융거래정보 업데이트시 조회위임 동의와 관련한 금융실명법상 쟁점
Ⅳ. 빅데이터: 정보통신망법상 식별정보와 결합정보
1. 문제의 소재
2.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3. 식별정보와 결합정보
Ⅴ. 가상화폐: 벌집계좌에 대한 거래거절 및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변화
3.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거래 중단 가능여부
4. 신규거래 거절이나 기존거래 중단시 법적 책임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