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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국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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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전업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 오직 은행업무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할 수 있다. (2) 중국은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3) 중국은 은행설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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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ticle reviews the legal aspects of the Chinese banking regulatory and supervisory approach and the author drew the conclusions as follows: (1) The Chinese commercial banks do only banking bu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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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중국의 은행업규제의 주요 내용
1. 은행업의 개념
2.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원칙
3. 은행업의 인가 및 취소
4. 재무건전성
5. 지배구조
6. 임점검사 및 적기시정조치
7.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관리
8. 정보공개
9.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공조
Ⅲ. 시사점
1. 은행업의 개념과 관련된 시사점
2.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원칙과 관련된 시사점
3. 은행업의 인가 및 취소와 관련된 시사점
4.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시사점
5. 지배구조와 관련된 시사점
6. 임점검사 및 적기시정조치와 관련된 시사점
7.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관리와 관련된 시사점
8. 정보공개와 관련된 시사점
9.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공조와 관련된 시사점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