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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법률 도입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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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일반적인 삶을 실현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현금을 기반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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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slation fo a law on individu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dividual budgets is to give cash allocated by services needed for the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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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근거: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의 강화
Ⅲ.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도입 과정 및 운영의 실제
Ⅳ.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효과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