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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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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통화법의 관점에서 첫째, 현금사용의 감소와 관련하여 법화의 제도적 의의를 점검하고, 둘째, 강제통용력과 관련되지만 차별화되는 쟁점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현금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통화법의 관점은 법화를 포함한 지급수단의 사용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시장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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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the use of cash, and second, examine the cash use of vulnerable groups, who are no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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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금없는 사회의 의의와 구조
1. 의의
2. 구조
3. 논리와 한계
Ⅲ. 현금없는 사회와 법화의 강제통용력
1. 법화의 개념
2. 법화의 강제통용력 한도와 고객보호
3. 법화의 강제통용력과 계약자유의 원칙
4. 검토
Ⅳ.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선택권 보장
1. 서언
2. 현금사용과 금융포용
3. 현금수취 거절 제한 사례
4. 현금사용 제한 사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