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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상장폐지규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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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주요한 이유로 금융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거래를 취급하는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폐지는 사적 행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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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voluntary delisting from the Stock Exchange give rise to companies and their shareholders to file lawsuits challenging the validity of delisting as it boils down to survival. A number of related j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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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상장폐지제도의 개요
Ⅲ. 상장폐지에 관한 독일의 판례와 입법례
Ⅳ. 우리 상법상 상장폐지규정의 명문화 논의
Ⅴ. 맺음말 - 우리 법에의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