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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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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판결은 국민에게 있어 법의 잣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법부에서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6015)을 중심으로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 3개의 하급심과 상고심 판결문을 사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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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the judiciary defines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and cognizes rela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abuse. The first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ing on emotion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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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관련 문헌 고찰
1.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개념과 후유증에 대한 고찰
2.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에 대한 형벌의 적용
Ⅲ. 연구 방법
Ⅳ. 사례 분석
1. 사례 내 분석
2. 사례 간 분석
Ⅴ. 쟁점의 정리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