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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에 관한 연구: 19~20대 국회 심의과정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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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과 관련한 법률안은 2011년 김동성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처음으로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비정규군의 용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문헌의원의 발의로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으로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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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 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KLO in the Korean War and looks into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the Korean War guerrilla groups and the re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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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6·25참전 KLO한국유격군에 대한 보상 필요성
Ⅱ. 전후 KLO한국유격군 군적처리 과정과 대우
Ⅲ. 19대 국회의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
Ⅳ. 20대 국회 KLO한국유격군 관련 법률안 내용
Ⅴ. 결론